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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다만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건설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은 그와 같은 하도급 형태를 이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대신 그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을 부담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44조의2는...
    2021-07-29 15:38
  •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노동 실태는 가히 충격을 넘어 야만적인 수준”이라며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에서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2021-07-27 15:45
  •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직속상사 시달림 못 이겨 직원 사망"...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고용부는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네이버가 근로기준법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2021-07-27 15:27
  •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이에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상품판매과정에서 판매위탁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가 가능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소법감독규정상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내지 개인 보험대리점이 5명 이상인 비전속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2021-07-18 12:00
  • 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이에 따라 내년에 근로자가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사업주(1인 이상 근로자 고용)는 월급으로 최소 191만444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76만8000명~355만 명(전체 근로자의 5.7∼19.8%)이 될 것으로...
    2021-07-13 10:12
  •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현행법상 사업주 관리 감독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예방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
    2021-06-30 12:00
  •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집행기준)도 2018년 14억3000만 원에서 2020년 5억3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산재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산업안접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총 4억5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의 산재예방도 부실하기는...
    2021-06-29 12:00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의 의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2021-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석간)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석간)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15:00 철도의날 행사(서울) △국도33호선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소 국도건설 개통(석간) △2021 대한민국...
    2021-06-27 09:43
  •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국 최저임금 수준(2019년 기준)은 중위임금 대비 63%다. 미국(32%), 일본(44%), 독일(48%), 영국(55%), 프랑스(61%)보다도 높다. 한경연은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ㆍ중소 사업주는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이 15.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수위도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06-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미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0:3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칭 변경 선포식(세종), 14:30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 방문(서울 강남구), 16: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경사노위) △소프트웨어(SW)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2021-05-30 09:29
  • '임금 체불' 월향 대표 1심 집행유예
    '임금 체불' 월향 대표 1심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27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40)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2021-05-27 1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5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국토교통부 24일(월) △2021년 공공건축물...
    2021-05-23 09:53
  •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활동의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 등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2021-05-17 17:17
  •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이번 감독의 6가지 핵심 점검 사항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 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사에서...
    2021-05-17 11:23
  • [종합]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 발표
    [종합]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 발표
    절차 △규칙위반 책임 등이 담겼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출입ㆍ활동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빠진 경제계의 가이드는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2021-05-16 14:09
  •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가이드에 따르면 정당성 기준은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 여부 △규칙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주체의 정당성이란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내 활동이 노조의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목적의 정당성은 이들의 활동이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단결 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이드는...
    2021-05-16 12:00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이날 안건 심의를 마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2021-05-11 12:01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현재 노동 관계법 위반 범죄 중 임금 체불은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 불벌’ 조항에 의거하여 체불 신고 처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업주는 임금 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방조하는 셈이다....
    2021-04-30 05:00
  •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부는 프리랜서 1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CJB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프리랜서가 방송사 정규직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불법파견이 확인된 MD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게 됐다. 고용부는 CJB와 같이 사례가 다른 방송사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2021-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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