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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년 5명중 1명 니트족, 일자리 막는 규제그물
    기업들은 고용과 노동의 규제를 최대 걸림돌로 꼽는다.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 수도 없이 많고, 획기적인 규제의 혁파가 시급한 과제로 강조된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만 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2021-12-15 05:00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조속히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2021-12-06 12:00
  •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일자리 창출 방해되는 기업 규제 혁파"'경제민주화' 김종인, 과거 '기업규제 3법' 찬성 尹측 "당 강령·정신 안에서 함께 움직여, 이견 없을 듯"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톱을 맡을 예정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선 후보 간 미세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된다. 18일...
    2021-11-18 17:29
  • 한경연 "상반기 청년 체감경기고통지수, 2015년 이후 최고"
    한경연 "상반기 청년 체감경기고통지수, 2015년 이후 최고"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먼저 기업규제 혁파,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높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4 11:00
  • [사설] 취업자 늘었지만 고용구조 갈수록 악성화
    세금 쏟아붓는 공공일자리는 지속 불가능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낸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 말고 다른 해결책이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규제를 혁파해 투자와 신사업 확대를 촉진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여력이 창출되게 하는 것이 첩경이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2021-11-11 05:00
  • [대선공약 격돌] 경제 성장, 이재명 "정부 개입 확대" vs 윤석열 "민간 자율 강화"
    [대선공약 격돌] 경제 성장, 이재명 "정부 개입 확대" vs 윤석열 "민간 자율 강화"
    이 "국가주도 대대적 재정투자…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맥상통"윤 "과도한 국가채무는 지양…규제 혁파 4차 산업혁명 지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각 후보의 경제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성장을 통한 분배냐’...
    2021-11-07 17:43
  •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해도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2021-11-05 15:25
  •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그런데도 절실한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과는 계속 거꾸로 갔다. 정부의 빚인 국가채무는 내년 1000조 원을 넘는다. 팽창재정이 경기를 살리고 세수 증대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이끈다는 궤변으로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 부담만 키웠다. 어느 나라나 경제위기는 부채에서 비롯됐다. 역대 정권이 크든 작든 한 번씩은 손댔던 국민연금 등...
    2021-11-02 05:00
  • [사설] 한국 경제 10년내 성장 멈춘다는 암울한 경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규제의 혁파로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을 위한 성장률 제고가 차기 정부의 1순위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투자 중심 성장전략 재정립, 기술혁신 역량 확대와 미래산업 집중 육성, 편향된 노동시장 개혁 등이...
    2021-10-28 05:00
  • 한경연 "암울한 韓 경제 지표…10년 내 성장 멈출 수 있어"
    한경연 "암울한 韓 경제 지표…10년 내 성장 멈출 수 있어"
    이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제고는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2021-10-27 06:00
  • 홍준표, 방송 개혁 공약 발표…"정부가 가진 언론 권력 내려놓겠다"
    홍준표, 방송 개혁 공약 발표…"정부가 가진 언론 권력 내려놓겠다"
    아울러 홍 후보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간섭을 없애고 언론 미디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구시대적인 미디어 통신 조직과 비효율적인 칸막이식 규제 체계를 혁파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10-24 15:55
  • 한경연 "청년실업률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감소"
    한경연 "청년실업률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감소"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할 경우 청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채용...
    2021-10-20 11:00
  •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대선 건의서는 규제 혁파(해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2021-10-17 12:00
  • [사설] 취업자 늘었지만 고용 質 개선 안되고 있다
    세금 쏟아붓는 공공사업 일자리로 버티고 있지만, 민간 경제활력이 떨어져 고용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핵심 과제는 기업의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자극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다.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첩경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의 혁파가 해법인데, 이 정부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2021-10-14 05:00
  •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기술의 혁신,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동시장 개혁,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 관련 규제의 혁파가 돌파구다. 특히 규제개혁이 핵심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자본투입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책이 어떤 방향인지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몽(迷夢)에서 비롯된...
    2021-10-05 05: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2021-09-13 15:1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2021-09-09 13:37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성장잠재력과 창조적 인적자본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성장잠재력과 창조적 인적자본
    필자는 그 길이 과감한 규제 혁파에 있다고 본다. 이미 이 난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목표로 내세웠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그 성과가 미미했던 것은 규제로부터 이득을 보는 규제 기득권 세력과 많은 문제를 규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규제 신봉론자들 때문이다. 규제가 많은 곳에서 창의력이 발휘될...
    2021-09-06 05:00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우선 규제 혁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2021-08-26 10:29
  • 野 경선레이스 본격화…후보 12의 '비전 키워드'는?
    野 경선레이스 본격화…후보 12의 '비전 키워드'는?
    장성민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규제(고도제한) 완화, 부활 복지, 코로나19 해결(검사) 등 3가지 방향성도 제시했다. 황교안 후보는 '중소기업의 4차산업 혁명', 안상수 후보는 '저가 아파트 공급', 장기표 후보는 '7가지 암적 존재(집값·대깨문·탈원전 등) 혁파', 박찬주 후보는 '1인1가구 세금 폐지'를 공약으로...
    2021-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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