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고,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는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를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등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할...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지녔단 평가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위원장도 맡은 그는 태풍 ‘카눈’ 예고로 4만3000여 대원을 전국에 긴급 분산하던 시기에 밤을 새우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조율에 적극적으로...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범부처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취지는 단순히 기업의 애로 해소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 기반 구축에 있다”며 “중견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고 혹평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 중이다. 또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혁신 태스크포스(TF)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정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K-핀테크 30' 선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의 복잡성·다양성으로...
경제단체들은 최근 이투데이가 9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킬러 규제와 정부의 킬러규제혁신TF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킬러 규제는 대상 범위가 넓고 강해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킬러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정부가...
2026년 금융AI 국내시장 38%↑ 3.2조 예상금융사 마이데이터 활발…업무·효율성 향상업계 "금융산업 규제 완화해야" 한목소리 요구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금융상품과 금융제도 등에 AI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자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힘을 한데 모은 것이다.
1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국립정신건강센터-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식 체결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주한호주대사 면담(서울)
△복지부 1차관 17:30 한일 차관급 양자면담(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프레지던트호텔),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