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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 협력 회의다. 이번 협의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2022-12-16 10:00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유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조업체...
    2022-12-16 10:0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2022-12-15 16:39
  •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정부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기술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7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이 비전으로 담겼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2022-12-14 18:00
  •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이어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벌(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2022-12-14 08:33
  •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달행정 혁신과 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한 조달 관행 개혁에 나선다. 계약 조건, 업무 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2022-12-14 08:33
  •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구혁신기획단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2022-12-13 14:38
  • 3高 시대, 여신업계 위기 해법은...'중장기적 전략ㆍ신사업 개척'
    3高 시대, 여신업계 위기 해법은...'중장기적 전략ㆍ신사업 개척'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고 경제시대의 여전업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여신금융사의 성장성, 유동성, 건전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카드ㆍ캐피탈ㆍ신기술금융사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카드업의 미래 및...
    2022-12-13 13:36
  •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달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2022-1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전체회의(서울)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을 위해 행안부-12개 기관 힘 모은다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중심의 디지털정부 전환 △재난안전 R&D, 현장·국민·미래의 문제를 해결한다 16일(금) △행안부 차관 14:00 2030 자문단...
    2022-12-11 08:59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지면 자칫 혁신과 서비스 발전으로 얻게 되는 소비자 후생이 침해될 수 있으니 심사지침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정책...
    2022-12-08 16:56
  • 한 총리 "외투ㆍ환경 기업 규제 대폭 개선, 투자ㆍ생산 활발 기대"
    한 총리 "외투ㆍ환경 기업 규제 대폭 개선, 투자ㆍ생산 활발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하고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2-12-08 10:44
  • 환경부, OECD 규제위서 한국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환경부, OECD 규제위서 한국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구체적으로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로의 개편' 등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과 경험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공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눈에 띄는 점은 OECD 사무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 1월 회원국에 제공하는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4건의 우리나라 사례를...
    2022-12-06 12:0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국토교통부는 미래 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특구혁신기획단으로 개편한다. 정책, 글로벌성장, 지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정책실에 대해선 소관 업무에 기술혁신을 추가한다....
    2022-12-06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2022-12-04 08:56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2022-11-29 14:28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2022-11-29 11:00
  • 오세훈 “중소·중견기업 위기감 커져…서울시가 앞장서서 어려움 덜겠다”
    오세훈 “중소·중견기업 위기감 커져…서울시가 앞장서서 어려움 덜겠다”
    이날 오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3개 위원회(서울경제·중소기업·중견기업)를 서울시청으로 초청해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금리는 올라가고 지구촌 한 군데에서는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중소, 중견 기업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신 과제에...
    2022-11-28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목소리에 규제혁신 희망을 담다 △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회고와 미래를 논한다 1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2022년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민과 함께한 2022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 개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신청하세요 △제6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K...
    2022-11-28 08:41
  •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한 총리는 또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다양한 추진체계들이 안착해 지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2-1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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