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제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했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지원에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기획재정부 기획예산담당관,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KDB산업은행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임 사장은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을 경영슬로건으로 정하고 ‘가스안전과 사회가치 창출’이라는 공사에게 주어진 본연의 기본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사장은...
이날 워크숍 첫 세션에서는 한국경제의 비상과 도전이라는 제목하에 한국경제의 기회 요인과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경제정책국장과 거시분석팀장의 발제와 조직ㆍ업무 혁신방안에 대한 정책기획관과 혁신정책담당관의 발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경제는 생산성 향상, 규제혁신, 포용성 강화의 3대 목표를 향해 가되 과거와는 달리 이해 조정 방법 등에...
김 대변인은 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규제혁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영업ㆍ입지 규제 개선 이외에도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 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을 고시하고 심사를 통과야만 갈 수 있게 규제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부처 공직자로, 퇴임 직전 담당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 시각에도 이승호 사장의 취임이 코레일과 SR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선 부족했던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도시화 이후 현재 서울은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공공이 필요한 시설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채납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