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3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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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외국의 규제담당자 △울산시 전국최초 수소 시내버스 운행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23~10.27 캐나다 출장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최(석간) △한국이 주도하는 ‘동남아지역 표준·인증’ 포럼 개최(석간) △韓, 에너지전환 시대의 글로벌 LNG시장 발전 및 혁신성장 플랫폼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2018-10-21 10:51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다만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과 ‘패키지’로 묶여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괄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참여연대가 국회가 이번에는...

2018-09-04 10:46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야는 지난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재차 뜻을 모은 바 있지만 법안 명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각론’에 차이가 있어 병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정무위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2018-08-27 07:36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이 아니라면 오히려 안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58·대구 달성·사진)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 3법’에 대해 20일 이같이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규제 개혁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2018-08-20 10:33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는 17일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2018-08-17 09:43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규제프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규제개혁 5법)’과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추 의원은 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2018-08-16 14:08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 사업을 선정·지원,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이 법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에선 의료와 보건...

2018-08-16 10:35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19대 국회에서 한국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등을 발의했고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올해 3월 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마침 지난달 25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투자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 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관련 법의...

2018-08-06 10:50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한국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보다는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더 광범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당 차원의 논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뒤 다음달 7일...

2018-07-31 13:41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지만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가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도...

2018-07-12 10:30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행...

2018-02-26 10:42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이다. 이 중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2-09 11:02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2017-12-18 10:43
국민-바른, 예산 공조 실패 딛고 입법 공조 가능할까

유 대표는 “예산처리 과정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국회가 입법에 들어가면 같이 노력할 부분이 많다”며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국회법, 방송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에 (국민의당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유 대표는 전날 국민의당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당에 협조한...

2017-12-07 09:33
우원식 “민주-국민-바른 2+2+2 회담 하자”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대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의 경우 공영방송정상화와 방송법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두당과 한국당은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효상...

2017-11-03 16:35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입법 추진 6개 법안 발표

발표에 따르면 양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회동 때마다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답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법안을 중심으로 공동입법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민주당의 아주...

2017-11-03 11:57
정책연대 시동 건 국민의당·바른정당 …文정부 일자리정책 ‘制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더불어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도 힘을 모은다. 특별감찰관법의 경우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2017-11-03 10:37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그는 “혁신과 창의성을 강조하고자 민간 위원의 비율을 위원회 내부에 대폭 확대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규제프리존법’ 통과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선언’...

2017-10-20 11:24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을 꼽았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게 골자”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법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2017-10-20 11:2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 전망은 김태년 의장 = “현재 몇 가지 규정만 바꾸면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이 있다. 법률로 규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현재의 규제프리존 법안은 안 된다. 서발법은 국내 서비스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국민보건과 안전 측면에서 꼭...

2017-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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