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장려해왔으나 일선행정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청렴성을 유지하곤 한다”면서 “하지만 집권 후반기로...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석간)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9년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위탁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덩어리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을 해소...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각 부처는...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박 회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주요국 간의 통상 갈등에 더해서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경제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10년 후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이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진행 속도를 울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6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와 그림자규제 혁신 회의 소속 위원도 자리했다.
김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