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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개혁입법연대’ 실현되면 정국 소용돌이 예고 = 1만여 건에 가까운 ‘민생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4개...

2018-07-12 10:30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민생·개혁 입법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입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여야… “이달 말 협상 타결 목표”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2018-06-28 10:25
김찬오 교수 등 규제개혁위 위원 4명 위촉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안전분야), 박소라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생명분야),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환경분야),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과학·기술분야) 등 4명이다. 김 교수는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2018-06-22 14:30
韓, IMD 국가경쟁력 27위로 2계단↑…기업효율성 43위 취약

하지만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와,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IMD는 특히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와 경제주체 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MD는 한국이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축하면서...

2018-05-24 03:00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지역이 아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지역특구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18-05-23 11:04
[김병준의 말] 공무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한다?

교사 간의 자율규제 시스템에서부터 교육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사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고민을 한 뒤 이러한 개헌안을 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어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 권리는 쉽게 부여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헌법규정을 강화하고, 또 이를 환영하는 만큼 바르게...

2018-03-27 10:30
중국, 금융 부문도 공산당 일당 체제 굳힌다…“궈슈칭, 인민은행 당서기로 임명”

개혁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들은 좋은 동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진핑의 경제 책사’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하에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 위험을 방지하는 동시에 금융 부문의 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개발 포럼에서 중국이 규제·감독을...

2018-03-26 09:00
[전문] 이일형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우리가 정부정책 하면 크게 나눠서 거시경제정책하고 구조개혁,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시경제정책은 변동성 축소에 있는 것이지 경제를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를 대신하는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고, 거시경제정책의 지난 20년 동안의 포커스는 뭐였냐면 변동성의 축소, 뉴 케인지안(New Keynesian)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 다 변동성의 축소를 목적으로...

2018-03-19 15:29
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가상화폐 조치, 여러 시사점 얻어”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만큼, 우리의 규제 강도도 일정수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2일 오후 중국 북경의 한 호텔에서 한중경제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그날 오전에 있었던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중국 상황을 물어보는 게 주였다”며 “중국이...

2018-02-04 12:00
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기재부 ‘발개위’에 한국경제 특강

한국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한국경제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했다. 발개위는 중국의 기재부와 같은 역할로 거시·실물 전반을 총괄하는 수석 경제부처다. 김 부총리는 1일 중국 북경 발개위 청사에서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외국인이 발개위 내부에 들어와...

2018-02-01 17:30
삼성전자 “文대통령 방중 후 현지 영업환경 개선”

이어 “조만간 개최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한중 양국의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후에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그간에 축적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 간 윈-윈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2-01 15:01
[‘마지막 슈퍼파워’ 아, 인디아] 10년 후 GDP 세계 3위…13억 인구 ‘슈퍼코끼리’의 저력

또한 스타트업에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인디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에 인도의 제조업 수준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내놓은 2016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11위다. 미래는 더 밝다....

2018-01-02 10:48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에 자문안에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넣었고, 제2항과 제3항도 추가해 공공주택 공급과 공정한 임대차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개혁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국회로 이관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재정분과...

2017-12-29 11:28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박 회장은 28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우리경제에 변화와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며 “국가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혁들이 힘차게 추진되었고, 경제 성장률도 3년 만에 3%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내년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검증하는 해라고 정의했다. 그는 “올해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인 국민소득 ‘3만 달러...

2017-12-28 14:12
[2018 경제방향] 소득주도 성장 2단계…국민소득 3.2만불ㆍ3.0% 성장 목표

혁신성장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등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중소기업 육성, 기업 구조조정 및 신통상전략 추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불공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공평과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립, 일자리...

2017-12-27 15:00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여부 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윤 위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 문제점을 적시하고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 문제점을 적시하고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2017-12-20 10:21
韓·中·日 ‘가상화폐 규제안’ 머리 맞댄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가상화폐 대응,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규제 방안을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중국의 왕 자오싱 은감위 부주석, 일본의 히미노 료조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등 3개국 금융당국...

2017-12-01 10:21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그는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노동·교육 개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없는 ‘혁신성장’이라면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캐치프레이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 맞닿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범정부 차원의...

2017-10-20 11:24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기업의 혁신 의지를 북돋울 과감한 정책과 규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장(이하 김세연 의장) =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화돼 있다. 경제학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 틀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신생 기업들이 기존 강자들을 대체하는 선순환을 원천 봉쇄하는 재벌집단, 고용...

2017-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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