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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특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에 힘을 실으며 남은 임기 동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우선 “우리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의...
    2019-10-22 11:36
  • 분양가 상한제 '속전속결 추진' 국토부 속내 들여다봤더니…
    분양가 상한제 '속전속결 추진' 국토부 속내 들여다봤더니…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종료와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동시에 받기 시작했다. 본 심사 전에 사전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규제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것 역시 국토부가 사전에 설명에 나선 영향이 컸다. 규제위는 찬반이 대립하는 안건이면 계속심사, 개선권고 등을 결정하기도 한다. 지난달 6일에 진행한 ‘국민건강증진법...
    2019-10-20 14:35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통과가 예정대로 이뤄지면서 이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10-13 17:56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며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한 것은 민주연구원에서 낸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한 것...
    2019-10-11 15:37
  • [사설] 노동시장·기업활력 추락에 발목잡힌 경쟁력
    정부규제에 따른 기업부담(79위→87위),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구조 효율성(57위→67위), 창업비용(93위→97위),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35위→42위), 파산회복률(12위→14위),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77위→88위) 등 대부분 항목이 하락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규제에 발목잡혀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WEF는...
    2019-10-10 05:00
  •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에 따르면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심의한다.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볼 수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규제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2019-10-08 15:15
  • 김상조 "MB정부 추진 낙수효과 기대 어려워…성장 모델 변화 필요"
    김상조 "MB정부 추진 낙수효과 기대 어려워…성장 모델 변화 필요"
    그는 또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는 인구절벽"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 아래 교육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는 김 실장에 이어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창의적 개념 설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2019-09-18 18:37
  •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제도 사각지대 축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가구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을 연장하고, 공급량도 3만 개 확대할 예정이다.
    2019-08-22 17:54
  • 박용만 회장, 황교안 만나 “日 규제 대응 위해 법안 처리 힘써달라”
    박용만 회장, 황교안 만나 “日 규제 대응 위해 법안 처리 힘써달라”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살리길 바란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벌이고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을 비롯해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보완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2019-08-14 14:32
  • 최기영 과기부 장관후보자 “일본 수출규제 국내 과학기술 발전 계기로 삼을 것”
    최기영 과기부 장관후보자 “일본 수출규제 국내 과학기술 발전 계기로 삼을 것”
    최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국립과천과학관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과 미래 국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일본 수출 규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2019-08-12 14:39
  •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18일 ‘티타임’…무슨 논의하나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와 18일 ‘티타임’…무슨 논의하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회동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등 인사문제,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2019-07-16 18:1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초당적 경제구조 혁신위 구성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초당적 경제구조 혁신위 구성하자
    통합부처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경제구조 개혁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제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구조 개혁이 정치적 구호나 정책 간판으로는 멋있다. 하지만 이행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 한 정부나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2019-07-08 18:35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낡은 노동법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2019-07-04 11:23
  • 김기웅 위쿡 대표 “3년 안에 공유주방 180곳 열 것”
    김기웅 위쿡 대표 “3년 안에 공유주방 180곳 열 것”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30일 종로구 사직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쿡의 사업 계획과 공유주방 트렌드, 규제개혁 진행 상황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유주방 지점을 19개로 확대하고, 3년 안에 180곳을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유 주방은 설비를 갖춘 주방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시간만큼...
    2019-05-30 14:06
  • [사설] 규제·노동경직성이 끌어내린 국가경쟁력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규제혁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친(親)노동 일변도로 기울어진 정책기조의 전환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규제혁신 또한 늘 강조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도 멀어지고 있다.
    2019-05-30 05:0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2015년 9월 법인 설립 뒤 3년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앱 개발뿐 아니라 현행 규제와 싸우는 데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관한 ‘O2O 규제 개선 아이디어 토론회’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인 일도 그중 하나다. 의도치 않게 어느 순간 투사가 돼 있었지만, 박 대표는 그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의 공감과 의지 표현에...
    2019-04-14 16:21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⑮] 김기웅 위쿡 대표 “공유주방 규제, F&B 산업 가로막아”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⑮] 김기웅 위쿡 대표 “공유주방 규제, F&B 산업 가로막아”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터뷰에 앞서 이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규제개혁 끝장캠프’에서 김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당시 김 대표는 두 가지 규제 애로를 토로했다. ‘1개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제를 풀고, B2B(기업 간 거래) 유통을 허용해 달라는 점이었다. 끝장캠프 토론 결과 김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2019-03-25 05:00
  •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무회의 때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풀고 싶지 않아서 안 푸는 게 아니다”라며 “포지티브 규제(사업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고 이외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를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금지하는 방식)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019-03-07 16:02
  • 중국ㆍ스페인 등 규제개혁 통한 의약품 임상시험 증가세 두드러져
    이에 비해 중국은 자국 내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했다.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은 60일 이내 임상시험 승인원칙을 내세워 인력확충, 승인절차 간소화, 우선심사제도 확대, 임상시험 실시기관 기준 완화, 해외 임상데이터 수용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전체 임상시험은 전년대비 34.4...
    2019-03-05 11:2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⑫]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 “합법 안에서 해법 찾았다”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⑫]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 “합법 안에서 해법 찾았다”
    택시 업계의 차량 공유업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카카오를 넘어섰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다음 표적이 된 것.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고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카풀 갈등의 실타래가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도 3월 카풀 서비스를 론칭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작년 5월...
    2019-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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