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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심판관제도도 도입한다. 역대 정부도 늘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였다....
    2022-06-16 05:00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바이오·헬스케어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6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유통 기록 중복 보고 개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
    2022-06-13 13:18
  • '김동연 vs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첫 토론회…1기 신도시, 남ㆍ북도 분도 등 공방
    '김동연 vs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첫 토론회…1기 신도시, 남ㆍ북도 분도 등 공방
    반면 김은혜 후보는 "분도는 분도 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분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규제에 대해 새 정부 시행령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대장동 문제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김은혜 후보는 "대장동 설계자,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한 분이 분당갑에 가서 평가받아야 하는데...
    2022-05-09 21:20
  • 이창용 한은 총재 “당장은 물가안정, 장기적으론 비둘기파 되고 싶어”
    이창용 한은 총재 “당장은 물가안정, 장기적으론 비둘기파 되고 싶어”
    민간 주도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공급망도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자원 재배분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행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큰 임무가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라고 하는 큰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위에서 뛰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가 뛸 때...
    2022-04-25 16:04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이어 “손경식 회장이 21일 윤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기업 활동 활력 증진 법ㆍ제도 개선 제안서는 6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기업 규제 법ㆍ제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묶을...
    2022-03-27 12:00
  •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은 △기업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규제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규제 등 총 54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된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를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장협은 해당 자료집에서 “물적분할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나친 주주 환원 정책...
    2022-03-22 13:14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내건 모든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14일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2022-03-14 16:41
  • 중국, ‘기술허브ㆍ아이폰 제조 본거지’ 선전 봉쇄...경제 타격 불가피
    중국, ‘기술허브ㆍ아이폰 제조 본거지’ 선전 봉쇄...경제 타격 불가피
    선전은 덩샤오핑이 설계한 개혁개방의 인큐베이터로 중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로, 화웨이와 텐센트(텅쉰)를 비롯한 각종 IT기업이 몰려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또한, 주요 항구 도시 중 한 곳으로도 손꼽힌다. 애플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훙하이의 가장 큰 조립 공장도 선전에 있는데 훙하이는 이 지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는 폐쇄...
    2022-03-14 14:37
  • 4인 후보 언론관은…李·安·沈 "자율규제 바람직", 尹 "법적 절차로 책임 물어야"
    4인 후보 언론관은…李·安·沈 "자율규제 바람직", 尹 "법적 절차로 책임 물어야"
    심 후보는 "자율적인 규제가 최선이다. 저희는 언론중재법을 앞장서 막아낸 바 있다"며 "언론 보도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 방안과 함께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라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았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언론...
    2022-02-11 22:42
  •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업을 감시ㆍ규제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던 제도들을 꾸준히 제거해 왔고, 대표소송 제기는 이러한 기업 지배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면서 “수책위의 결정으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상장사 대부분을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2022-02-07 14:00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2-01-25 11: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2022-01-02 17:46
  • 박영선, 28일부터 선대위 합류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ㆍ스타트업ㆍ중소기업 만난다
    박영선, 28일부터 선대위 합류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ㆍ스타트업ㆍ중소기업 만난다
    디지털대전환위원회 키워드는 융합과 시스템 개혁, 규제 혁신”이라며 “출발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선 위원장은 첫날인 28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하늘문화센터에서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29일에는 강남의 드림플러스에서 벤처·스마트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21-12-27 17:20
  • 무디스, 애플 ‘Aaa’ 최고 신용등급 상향...한국보다 2단계 위
    무디스, 애플 ‘Aaa’ 최고 신용등급 상향...한국보다 2단계 위
    이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에도 사업 위험을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애플이 세제 개혁과 금융정책에 힘입어 향후 3~5년간 매우 강력한 유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중장기적으로 현금을 쌓아두지 않는 ‘순현금중립 포지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2021-12-22 16:41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2021-12-06 18:30
  • 비트코인, 6만 달러 밑으로 급락...지난달 말 이후 최저
    비트코인, 6만 달러 밑으로 급락...지난달 말 이후 최저
    가상자산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진 것이 가상자산 가격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중국의 가상자산 추가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지목하는 전문가도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주거용 요금 대신 징벌적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1-17 10:29
  •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여러분과 함께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정치권 눈치 안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2021-11-05 15:25
  •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오세훈 시장 적극 지지의사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이견'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임명이 유력해졌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최근 SH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뒤 후보 2명을 선정해 서울시에 넘겼다. 여기엔...
    2021-10-05 17:30
  •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그 피해는 원주민과 입주민들께 돌아갔다"며 "국민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서도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고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 감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익을 챙기려는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2021-10-05 12:1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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