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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한편, 민주당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위해 당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이지 (당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벽을 만드는 당헌당규는 다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4-06-05 13:43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이 건의한 과제에는 △작업 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 공간 정의를 꼽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024-06-05 11:00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식량의 중요성, 재배 농민의 소득,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규정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다소 깊이 개입했다. 최근 논농사의 주가 되는 벼의 매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여야가 부딪히는 큰 정치 쟁점이기도 하다.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대했다. 의무매입이 가져올 우려가 걱정이 됐기...

2024-06-05 08:58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모든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경쟁 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는 법령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DDX 기본설계 계약조건은 물론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2024-06-04 20:09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그러면서 “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국민들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룰이라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달 12일까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비롯해 지도 체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 완화, 결선투표제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6-04 16:13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현재 법리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 사업자에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의 정보가 외국 기업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2024-06-04 16:09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운용예치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 제7조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해야 한다. 국외 기업의 도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4-06-04 16:05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22년 말부터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등 자본시장 혼란에 대응해온 것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나 금융사 이해상충, 규정 위반 이슈 등도 최종수비자 역할을 하는 감독당국으로서 강하게 애정을 갖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취임 2년차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CFD 사태 등을 거치면서...

2024-06-04 15:57
엑스(X) "합의된 성인 콘텐츠 게시 공식 허용하기로"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엑스는 최근 자사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한 콘텐츠 관련 규정에서 “이용자들이 합의한 성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엑스는 이와 관련해 “합의에 따라 제작 및 배포되는 한 성적인 주제 관련 자료도 제작, 배포,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각적이든 글이든 성적인 표현은 합법적...

2024-06-04 15:11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이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2024-06-04 15:00
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4 14:27
수원특례시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경로당협의회 임시총회 가져

임시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경로당)'일제 점검에 대해 안내하고, 그밖에 경로당 운영규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총회 상정안건은 회장·감사 선출의 건으로, 광교월드마크경로당 남해복 회장과 광교에듀타운50단지 경로당 최현주 회장이 각각 회장과 감사로 선출됐다.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4-06-04 14:01
HD현대, AI 기술로 선박 내 사각지대 없앤다

ABS와 LISCR은 HD현대가 개발하는 선박에 적합한 규정 변경 제안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기술 상용화 및 AI 기반 선박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HD현대가 개발한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기본 인증(AIP)도 잇따라 이뤄진다. 미국 아모지사와 공동 개발한 암모니아...

2024-06-04 13:59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히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2024-06-04 10:41
"호주서도 현물 ETF 출시"…비트코인, 매크로 이슈 속 한숨 돌려 [Bit코인]

모노크롬 에셋 매니지먼트는 2021년 호주 금융서비스(AFS) 라이선스 규정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기업이다. 이를 통해 모노크롬 ETF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 모노크롬은 “현물 ETF 출시 전까지 호주 증권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역외 상품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했다”며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2024-06-04 10:27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앞서 루이지애나는 물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는 약물(화학적) 거세를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외과적 수술로 인한 거세 처벌법은 미국에서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처벌 규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2024-06-04 09:04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2024-06-04 05:10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 등을 명확했다. 앞서 국회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2024-06-04 05:00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나 동료 훈련병들 역시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1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2024-06-03 18:37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로써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죠. 1월에도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오물 풍선....

2024-06-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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