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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6-08 08: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i)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ii)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iii)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2024-06-08 08:00
  •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개정 초안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달았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장 의원은 예외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2024-06-08 06:00
  •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4-06-07 19:03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4-06-07 14:11
  • 한국선급, 삼성重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개념 승인
    한국선급, 삼성重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개념 승인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특성을 고려해 연료 공급, 환기 및 가스 감시 시스템 등 연료 시스템의 개념 설계와 대형 탱크의 배치가 규정을 충족하도록 하는 기본 설계를 수행했다. KR은 암모니아 연료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탱크 배치의 적합성을 확인했다. 국내외 규정을 검토해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의 설계 적합성을 검증했다. 암모니아 9300TEU급...
    2024-06-07 11:01
  • [특징주] 에코프로머티, 장 중 7.12%↑…6월 들어 반등
    [특징주] 에코프로머티, 장 중 7.12%↑…6월 들어 반등
    2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부터 핵심광물도 FEOC(우려집단)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전방 고객들은 Non-FEOC 전구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06-07 09:57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2022.11), ‘ESG와 공정거래’(2023.05),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
    2024-06-07 08:58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당 대표 선출 규정도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민주당도 이른바 '일극 체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 여부를 두고 내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2024-06-06 15:45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2024-06-06 13:35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칭)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2024-06-06 12:00
  • 뉴욕 양대산맥 넘을까...미국 텍사스에 새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뉴욕 양대산맥 넘을까...미국 텍사스에 새 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TXSE는 기존 두 거래소의 규정 준수 비용 증가와 NYSE의 이사회 다양성 목표 설정 등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TXSE는 최고경영자(CEO)에 친화적인 기관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신규 거래소 등장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많은 기업이 규제와 세금정책이 더 유리한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텍사스는...
    2024-06-06 10:35
  • 한화오션, 대형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기본승인 획득
    한화오션, 대형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기본승인 획득
    밥콕LGE는 재액화장치를 포함한 화물운영시스템 관련 설계 개발 업무를, 미국 ABS 선급은 전체적인 설계 사양에 관한 규정을 살피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근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처리하는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시설로 옮기기 위한 운반선의 개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70...
    2024-06-06 09:14
  •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이 자료들은 모두 한전기술의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로 지정돼 있다. 특히 원전 설계기준서는 영업비밀 2급에 지정된 자료로, 중요도와 가치를 인정해 ‘특별보호자료’로써 별도 지정해 관리한다. 영업비밀 2급 자료는 내부 직원인 실무자만 파일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인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유지 서약...
    2024-06-06 05:00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가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 등은 ‘협력’에 포함된다....
    2024-06-05 16:34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6월 중에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2024-06-05 16:12
  •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복 롯데렌탈 정보보안부문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즉 블랙박스에 대한 규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긴장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24-06-05 16:06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면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2024-06-05 16:00
  •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달 12일까지 민심 반영 비율을 포함한 당 대표 경선 룰과 지도체제 개편,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심 100%에서 민심을 30%, 50% 반영하는 것은 당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2024-06-05 16:00
  •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대표가 물러난 후 선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고민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2024-06-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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