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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의결한 후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2024-06-10 13:28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는 이 같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조 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먼저 전국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신고를 토대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진료거부 예고일 하루 전...

2024-06-10 13:22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2024-06-10 12:00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현행 조항엔 이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는 명시되어있지 않다. 권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인 자본 다수결 원칙 및 회사와 이사 간 위임관계 훼손 등 국내 회사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의 비례적...

2024-06-10 11:00
이재오 "한동훈 당대표 출마, 내 동생이라면 반대해"

한편, 이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중 국회의장 투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겠다는 규정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위해서나 어떤 특정 계기를 생각해 당헌을 자의적으로 자꾸 손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의회에서 의장을 뽑는 것이 삼권 분립의...

2024-06-10 10:40
與 전대룰 논의 막바지… 여상규 "내일(11일) 결론 내기로 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30% 혹은 20%) 조율에 대해서는 "민심 반영 비율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8대 2, 7대 3은 (위원들이) 크게 중요시하는 거 같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절충형 지도체제에 대해 '2인(대표·수석 최고위원) 지도체제'가 아닌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라고 다시 입장을...

2024-06-10 10:06
식약처,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 워크숍 개최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제정해 생리용품·마스크·콘택트렌즈 관리 용품 등 의약외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총 7개 제조소에서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으며, 그중 생리대 제조소 2개소, 탐폰 제조소 1개소...

2024-06-10 09:02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고작 5% 강성 당원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는 과업’이라고 규정하는 건 지나친 ‘원영적 사고’가 아닐까. 오히려 개의 꼬리가 몸통 전체를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에 가깝겠다. 지난 총선 전후 만나봤던 복수의 민주 당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인물상을 원했다. 이른바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은 것인데...

2024-06-10 06:00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제1야당 대표의 변호인 둘은 고검장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 입성하였고, 김 씨의 변호인은 대검 차장 출신으로서 현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한 범행임에도 이를 변호하면서 법률 변호보다는 소속기획사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여섯째, 팬덤 현상과 여론전이다. 범행 이후 큰 소리로 궤변을 늘어놓는 김 씨에게 열성 팬들은 결사옹위하는...

2024-06-10 05:10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바로...

2024-06-10 05:00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급기야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2024-06-10 05:00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2024-06-09 14:40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서울 등 ‘안전안내문자’ 발송…“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해야” 북한이 전날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께서는 적재물...

2024-06-09 14:15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2024-06-09 13:59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먼저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선 현행 ‘당원 100%’ 규정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곤 20%와 30%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추후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역...

2024-06-09 13:31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2024-06-09 12:00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고했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한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기 전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처지에 있으며, 사직하는 전공의는...

2024-06-09 11:48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2024-06-09 11:15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지키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항목은 준수했다. 강남제비스코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임원복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09 10:42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자 사망…정부 원인 규명 나서

국토부는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연신내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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