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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위 0.1% 연소득 14억원…중위소득의 61배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2018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그해 기준 최상위 0.1%에 속하는 개인소득자 2만3246명의 연간 통합소득은 총 34조2000억원으로 한 사람당 14억7122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개인소득자 2325만명의 연간 통합소득은 총 824조원으로, 1인당 평균...
    2020-09-29 08:41
  • LH,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LH,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 기본 재계약 2회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총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계약 시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은 12월31일까지 LH...
    2020-09-20 12:44
  • LH, 다자녀·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추가모집
    LH, 다자녀·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추가모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로,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675만2276원, 130%는 731만4966원이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며...
    2020-09-10 10:00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로 파악된다. 기재부 소관 법안이...
    2020-08-03 19:37
  •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신한은행은 “골드뱅킹 고객들에게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정부는 “잘못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골드뱅킹 고객들에게 귀속되고, 은행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정부가...
    2020-08-03 14:15
  •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세금 ‘0원’ =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58만 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22만 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38.9%다. 10명 중 4명은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다. 2013년 32.4% 수준이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급등했다. 2013년...
    2020-08-03 05: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이번 인상으로 2018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약 1만6000명의 세부담이 총 9000억 원 늘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세율을 최대 2배 인상한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다. 과표구간 3억 원(시가 8억~12억2000만 원)은 0.6%에서 1.2%로, 3억~6억 원은 0.9%에서 1.6%로...
    2020-07-22 14:00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 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 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
    2020-07-08 10:58
  • [출근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48억' 로또 1등 당첨자 오늘(2일) 안 나타나면 당첨금 국고 환수 外 (경제)
    [출근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48억' 로또 1등 당첨자 오늘(2일) 안 나타나면 당첨금 국고 환수 外 (경제)
    로또 당첨금의 지급 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급 만료일인 오늘(2일)이 지나면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한편, 약 5000만 원에 당첨된 2등도 아직 당첨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제86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도 당첨금 17억1700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행복권은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매한 복권...
    2020-06-02 06:00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양도세 신고·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양도세 신고·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작년분 양도소득세를 오는 8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019년도 귀속 양도세를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대상자 2만4천명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는 2019년 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2020-05-06 12:13
  • 북한의 강남 ‘평양 대동강뷰’ 아파트 가격은
    북한의 강남 ‘평양 대동강뷰’ 아파트 가격은
    28일 정부 관련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금지된 북한에서는 주택용 토지와 부동산이 모두 당국에 귀속돼 있다. 주택은 계급에 따라 일반인과 간부, 고위관료 등 단계별로 구분된다. 시장에서 주택은 소유권 대신 사용권이 거래된다. 북한 주민은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을 받는다. 입사증은 사용 기간이 명기되지 않아...
    2020-04-28 09:26
  • 민생당 “4인 가구 200만원 재난수당”…총선 공약 발표
    민생당 “4인 가구 200만원 재난수당”…총선 공약 발표
    김원종 민생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귀속소득이 재작년도 분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을 포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전 가구에 대해서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되,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겠다”고...
    2020-04-03 12:58
  • [정책사이다]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 방법은?
    [정책사이다]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 방법은?
    경기도는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는 4월 30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시, 자신이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의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2020-04-02 09:40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국세감면율은 14.6% 수준으로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재정 분권 강화 등으로 국세감면율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감면액 50조1000억 원 중 개인 감면액은 31조2000억 원, 기업 감면액은 18조6000억 원이었고 개인 감면액...
    2020-03-24 10:00
  • [세무,톡!] 달라진 직장인 연말정산, 이건 꼭 챙기세요
    [세무,톡!] 달라진 직장인 연말정산, 이건 꼭 챙기세요
    종전에는 실제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료비 또는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만 의료비세액공제가 됐지만, 2019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200만 원을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된다. 또 기존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를...
    2020-02-05 07:00
  • [연말정산 가이드⑨]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연말정산 가이드⑨]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2020-01-23 15:38
  •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2020-01-22 15:40
  •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2020-01-21 13:20
  • [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2020-01-20 17:00
  • [연말정산 가이드⑤]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세액공제 시 유의할 점은?
    [연말정산 가이드⑤]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세액공제 시 유의할 점은?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2020-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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