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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손엔 ‘무기’ 한 손엔 ‘SNS’…진화한 탈레반의 ‘온라인 활용법’
    한 손엔 ‘무기’ 한 손엔 ‘SNS’…진화한 탈레반의 ‘온라인 활용법’
    최근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은 SNS를 통해 ‘여성 권리 보장’과 함께 ‘여성 의료 종사자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소수 종교단체가 핍박 없이 보호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지속해서 노출하며 ‘탈레반=엄격한 샤리아(이슬람 율법)=공포정치’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2021-08-23 17:17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진상조사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수리하고 사건은 인권보호관이 전담 조사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내용도 공개하도록 해 반론권을 보장한다. 공개된 반론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도록 하고 반론권 행사 시기는 공개 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2021-08-17 15:00
  •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검찰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검찰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사건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에도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보호관은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범죄혐의, 비위가 발견되면 소속 기관장에 보고하고 검사장이 수사, 감찰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2021-08-05 10:58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2021-08-03 14:04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4월 20일 기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1-07-28 14:06
  •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나 5급 이상 수사처 사무관이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의 공보는 서면 공보자료 배포가 원칙이지만,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두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고 검사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촬영...
    2021-07-21 16:00
  •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으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다. 즉,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다.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
    2021-06-23 14:56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사, 환급금 내 특수대출 주장당국 “특별취급 이유 없다” 수수료 없이 2주내 철회 가능 고수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청약철회 예외로 둬도 고객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2021-06-22 05:00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 대표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개 사항을 요청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2021-05-31 15:00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모집계약은 계약자의 서면교부 요청이 없는 경우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했다. 금소법에서 새로 도입된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 및 환급금은 위법계약 해지 시 환급될 금액은 금융위 보도자료(가이드라인)를 반영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함을 명시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2021-05-30 12:00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이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 방식의 배상안이다. 만약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2021-05-25 15:17
  •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을 요청하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나 무효 심판으로 넘어간다.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다. 신 변리사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특허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명시해 대비하는 것밖에 없다”며 “특히 IT업계는 특허 하나로 모든 걸 보호하기...
    2021-05-10 05:00
  • 與 대선 주자들, 故이선호 씨 일제히 애도
    與 대선 주자들, 故이선호 씨 일제히 애도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과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와 다르게 생명은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만 남을 것"이라며 "얼마 전 전태일 열사 흉상 앞에서 약속한 다짐을 다시 떠올리며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2021-05-07 19:26
  •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마찬가지로 보호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핸드폰 탈취나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 시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거래소 차원에서 어떻게 해드리긴 어렵다”라며 “수사기관이 붙어야 하는 일이고, 거래소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접속기록이든 자료든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피싱 발생 시 모든 거래소에서 공지를 통해 주의를...
    2021-05-07 16:0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A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2021-04-27 12: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 식약처 조건부 허가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 식약처 조건부 허가 外
    지난해 12월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USA를 통해 미국 뉴욕에 있는 진단키트 및 개인보호장비 전문 도매유통사 '프라임 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와 2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디아트러스트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디아트러스트는 코로나19에 특이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 개발 항체를 적용해 바이러스의 항원을...
    2021-04-23 17:16
  •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193건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았고, 이 중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2021-04-20 15:05
  •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서식, 열람 장소ㆍ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2021-04-14 14:00
  •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측에서 챗봇 이루다 사태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처리정지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12일 나왔다. 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ㆍ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침해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폐기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2021-04-12 14:13
  • 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 계약 점검"
    서울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불공정 계약 점검"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2021-03-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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