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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2022-03-21 17:03
  • 러시아 지원이냐 미국 제재냐...고민 깊은 중국
    러시아 지원이냐 미국 제재냐...고민 깊은 중국
    이어 “중국은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우려하며 대가를 경고한 데 대해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에 보낸 외교 서한에서 러시아가 2월 말 중국에 무장 드론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및 경제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는...
    2022-03-15 17:16
  • [정책발언대]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요구, 차별금지법
    [정책발언대]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요구, 차별금지법
    자신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국가는 물론 법조차 성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던 시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호루라기를 지니고 집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차별과 폭력이 만연하던 시절 ‘하비 밀크’는 호루라기 대신 메가폰을 잡았다. 소리를 넘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2022-02-14 14:02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처음 분양 신고할 때 작성했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신고할 필요 없이, '변경신고'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자세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3 08:47
  •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차별ㆍ혐오 사회 조장” vs “미접종자까지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 결과를 보면 전날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3만 명 중 92%인 518만 명이 3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1만4000명은 3차 접종 예약을 마친 상태죠. 나머지 43만6000명은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오는 9일까지는...
    2022-01-03 15:43
  •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22일 소송인단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서비스 재개를 공표하면서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루다 2.0 서비스 재개 선언에 따라 소송인단이 스캐터랩 측에 소송 진행 압박을 가한 셈이다. 태림 측에 따르면 소송인단이 지난 3월...
    2021-12-23 15:58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국가공권력에 의한 형벌권 행사를 초래하는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는 소급효 및 재심을 통한 구제를 허용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본권 보호 요청을 우선하도록 했다. 반면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우선해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에 한해 재심을 허용하는...
    2021-11-30 06:00
  •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노동협의회에서는 양국의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과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제3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1-11-19 15:40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 원씩 배상해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 원씩 배상해야”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29 13:47
  • 시진핑 “테러리즘·기후변화 등서 국제 협력 강화해야”
    시진핑 “테러리즘·기후변화 등서 국제 협력 강화해야”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유엔 합법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서 연단에 올라 “중국은 일방주의, 보호주의, 제로섬게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50년 전 이날 제26차 유엔 총회 결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중국의 모든 권리 회복이 결정됐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는 유엔에서 유일한 중국 합법...
    2021-10-25 16:18
  • 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뚜렷한 개선 효과 확인”
    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뚜렷한 개선 효과 확인”
    주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 및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올해 28.6%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 대비 큰 폭(16.8%p)으로 증가했고,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자투표 시행은 신종...
    2021-10-04 12:00
  •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인권보호관)이 사용했던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열람기록 관련 조사 자료 등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A 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손 전 정책관 등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2021-09-30 15:16
  •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30일 블라인드'는 업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요청이 들어온 리뷰에 한 해 30일간 해당 리뷰를 노출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업주가 리뷰의 게시글 중단을 요청한 이후 작성자가 동의하면 해당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복원된다.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업주는 리뷰글 작성자와 합의를 해야...
    2021-09-13 17:26
  • 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입건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2021-09-10 17:19
  • [종합2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ㆍ손준성 등 압수수색
    [종합2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ㆍ손준성 등 압수수색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전 정책관을 통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뉴스버스 의혹보도에 따른 고발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대검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2021-09-10 13:18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권리 강화도 공약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 및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2021-09-10 13:17
  •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또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이 조수민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2021-09-06 09:34
  •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 부여한다는 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설명을 요청하고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토록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ICCPR 19조 3항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과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에...
    2021-09-01 15:00
  • ‘셧다운제 폐지’ 게임 업계 환영 vs 학부모 단체 반발
    ‘셧다운제 폐지’ 게임 업계 환영 vs 학부모 단체 반발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하다. 셧다운제는 개인용 컴퓨터(PC) 게임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옮겨가고, 심야시간 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 지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2021-08-25 22:12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업계 “환영”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업계 “환영”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옥좨왔다”며 “폐지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문화와 산업의...
    2021-08-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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