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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교보생명의 소비자보호 행보…우수조직 선정해 고객 불만 최소화
    보험금 지급은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대다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최대 10영업일 내에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또 다른 지표로도 입증되고 있다. 상반기 교보생명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 건수/신청 건수)은 32.73%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은 8200만 원으로 생보업계...
    2022-10-12 10:03
  • 얼라인파트너스, SM엔터테인먼트에 이사회 의사록ㆍ회계장부 공개 요구
    얼라인파트너스, SM엔터테인먼트에 이사회 의사록ㆍ회계장부 공개 요구
    그러면서 "이는 법상 보장된 주주의 정당한 권리고, 주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며 "에스엠 이사회가 보유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시된 시한까지 성실히 제공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한 에스엠의 조치를 면밀히 지켜본 후에 심사숙고해 다음 단계...
    2022-10-04 14:04
  •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우선 보호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기존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 스승에 비춰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 대학생, 문하생 등 예비 예술인도 보호...
    2022-09-25 11:11
  •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에 이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 일정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가 국정감사나 조사 등 국회 내 직무라고 보기...
    2022-09-20 11:14
  • 얼라인파트너스 "SM,-라이크기획 계약 조기 종료, 이달 안에 확정 공시 요청"
    얼라인파트너스 "SM,-라이크기획 계약 조기 종료, 이달 안에 확정 공시 요청"
    이날 얼라인파트너스는 “(라이크기획 계약 조기 종료 관련 SM에) 후속 논의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확정 공시를 늦어도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이번 발표와 관련한 회사 내외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준비하던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2022-09-16 09:57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이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2022-09-01 11:00
  • 미래에셋증권, 금융교육 전문위원 선발…금융 취약계층 교육 실시
    미래에셋증권, 금융교육 전문위원 선발…금융 취약계층 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크게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금융사기 예방, 투자와 자산관리 등 총 3가지 주제다. 기관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도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김기영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은 “작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됐고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2022-08-22 10:22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지정된 장소에서 사건 쟁점이 다수이거나 언론 요청이 있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이뤄질 방침이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은 계속 금지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각 검찰청에 전문공보관을 두고 언론과 검사, 수사관의 개별 접촉을 금지했다. 전문 공보관만이 사건을 설명하고 언론의 물음에...
    2022-07-26 16:42
  • 싸이월드,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에 사진첩 전달 절차 개시
    싸이월드,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에 사진첩 전달 절차 개시
    희생 장병 유족은 싸이월드에 미니홈피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요청했으나, 싸이월드는 약관에 디지털상속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하지 못했다. 싸이월드는 “11일 천안함재단으로부터 희생 장병에 대한 명단을 받고 회원 유무에 대한 회신과 디지털상속권신청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전달했다”며 “디지털상속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싸이월드는 사회적...
    2022-07-12 10:42
  • 가상자산 호황에 오입금 껑충 늘어났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가상자산 호황에 오입금 껑충 늘어났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대한 권리는 일체 업비트에 귀속된다. 업비트는 피해자들이 오입금한 가상자산에 대해 5월 24일~5월 30일 사이의 일일 종가 평균값을 산출, 이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트코인(BTC)으로 지급한다. 향후 복구가 이뤄지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전에 피해자들이 구제를 요청해 온 복구분은 업비트 자산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업비트는...
    2022-07-12 06:00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이와 함께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
    2022-06-27 13:19
  •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 속속 낙태권 보호 조치...국무·국방장관도 지원 사격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 속속 낙태권 보호 조치...국무·국방장관도 지원 사격
    캘리포니아 주지사 "남성이 출산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 비판워싱턴·미네소타 주도 낙태권 보호 관련 조치 들어가83명 검사 연합도 ”낙태 관련 기소 안 하겠다” 공동 성명미 국무ㆍ국방 장관도 낙태권 보호 목소리 내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州) 정부들은...
    2022-06-26 10:50
  • 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상속권' 보호 나선다
    싸이월드제트가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싸이월드제트는 생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인기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이관에 대해 공식요청을받았다.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에...
    2022-06-24 09:25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2022-05-16 16:00
  • 알테오젠, 글로벌 제약사에 히알루로니다제 임상시료 공급
    알테오젠, 글로벌 제약사에 히알루로니다제 임상시료 공급
    SC제형은 투약 편리성과 안전성으로 인한 임상의 및 환자의 선호도 제고, 제약사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주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알테오젠 측은 “각 타깃별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쟁사에 비해, 알테오젠의 라이선스 계약은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체결된다”면서 “최근 경쟁사의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한...
    2022-04-26 09:48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피심인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2022-04-25 11:00
  • “신규 아파트 하자, 한 번에 신청하세요”
    “신규 아파트 하자, 한 번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2022-04-24 11:00
  •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뮤직카우가 취득한 ‘저작권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 주식시장과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규제 테두리 내에 포섭된 최초의 조각투자업 사례가 됐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홀로 투자하기 어려운 높은 가격의 자산을 각각...
    2022-04-20 13:26
  • 한의사협회 ‘신속항원검사 허용’ 관련 방역당국에 행정소송 제기
    한의사협회 ‘신속항원검사 허용’ 관련 방역당국에 행정소송 제기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한의사협회는...
    2022-04-12 17:59
  •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진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권력자 수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원칙이 관철돼야 하지만 보도 자유·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죄추정원칙이 완전히 이뤄지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2022-03-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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