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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2023-07-28 17:37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정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불복 관련 소액사건 관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2023-07-27 16:00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김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해 입법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2023-07-27 06:00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2023-07-26 15:31
  • 금감원, 증권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주문
    금감원, 증권사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주문
    투자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부실 발생 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리테일 채널을 통해 상품화하는 경우에는...
    2023-07-20 10:15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보이스피싱...
    2023-07-19 11:06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A.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로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경찰의 동의가 없더라도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 영상에 자기의 모습이 현출되지 않는 등 정보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명시적인 열람청구권이 없으므로 표준지침 40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3-07-08 08:00
  •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검찰 관계자는 “납북귀환어부 100명 모두에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 검찰의 직권 재심 절차 착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8 14:00
  • 서대문구 “전통시장 상인 대상 무료 세무상담 해드려요”
    서대문구 “전통시장 상인 대상 무료 세무상담 해드려요”
    상담은 각 동에 지정된 마을 세무사가 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국세와 지방세, 절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는 이달 14일 인왕시장에 이어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백련시장, 유진상가, 홍제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상담이 이어갈 예정이다. 인왕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한 상인은 “가까운 일터에서...
    2023-06-16 09:38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임금 및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땐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는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고, 양 당사자 간 적절한 합의를 중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선조치 명령을 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2023-06-03 08:00
  •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도용 방지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도난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리스차량...
    2023-05-24 13:25
  •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인신협은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며 “이는 동시에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신협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2023-05-23 17:56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 측은 처음부터 보증금 채권매입 등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2023-05-22 15:37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은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인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며 논어의...
    2023-05-16 15:10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그런데 2023년 4월 1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총 452건 중 약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으며,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의 92.7%(140건)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2022년)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23-05-15 05:00
  •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우 옹호관은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권리 구제 등을 한다”며 역할을 설명했다.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시민 11만4000여 명의 청구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난 3월 폐지를 요구하는 4만4000여 명의 주민 청구가 제출돼 김현기 시의장 명의로 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례 폐지...
    2023-05-03 14:43
  • 국내금융사 해외 부동산 펀드 71.8조…“시장침체 대응 필요”
    국내금융사 해외 부동산 펀드 71.8조…“시장침체 대응 필요”
    그린버그 트라우리그의 조엘 로스테인 아시아 부동산부문장은 “부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출기관 특징부터 미국 법제도상 채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까지, 미국 부동산 대출 시장의 고유한 특징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기업은 자체...
    2023-05-03 10:45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방안이 빠진 점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조세 징수 특례를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지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여부, 확정일자 부여 등...
    2023-04-28 17:36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포괄적 구제가 아닌 선별적 구제를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다. 우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2023-04-27 13:32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사용자의 위와 같은 부당 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행위 있는 날로부터 3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82조 제1항, 제2항). 부당 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과 병행 가능합니다.
    2023-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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