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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31년 만에 최저…22.8대 1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31년 만에 최저…22.8대 1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12만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1992년의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작년 29.2대 1로 내림세가 이어졌다. 올해 지원자 수는 작년 16만5524명에 비해...
    2023-03-08 18:30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세부 심사 절차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순직 재심사 권고문 접수 시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민간전문위원만으로 구성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순직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및 세부 심사 일정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서면 답변서에는 “육군...
    2023-03-08 16:13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 폭력, 인사 검증 부실에 분노 국민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제2 조국 사태’로 비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학폭’에 특권층 의식 문제가 겹치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분노가 퍼지고 있죠. 정 씨가 진학한 서울대학교 게시판에는 정 씨 부자(父子)를 질타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아들 비호에 성심을 쏟던 정순신 변호사의 행태와 부모의 조력으로...
    2023-02-28 16:06
  •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오열에 녹화 중단까지…“부모·형제 버렸다고”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오열에 녹화 중단까지…“부모·형제 버렸다고”
    장성규는 박수홍에게 언제 어디서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는 법을 배웠다며 훈훈한 미담도 전했다. 그러자 박수홍은 “임하룡 선배님께 배운 것”이라며 “일단 눈을 마주쳤으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고, 대중에게 비치는 사람이면 대중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임하룡의 말을 옮기며 겸손한 면모를 보였다....
    2023-02-21 08:53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이에 변 하사 사망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정감사,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군 인권에 안일했다’는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그때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 입장에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시점 역시 부담 요인인...
    2023-02-15 16:42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이어 "이제껏 저를 도와준 변호사님들과 한국 친구들 그리고 기자분들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며 "조금 있다가 저도 퐁리 마을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3-02-07 16:32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가 있으면 국방부는 순직 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지난해 12월,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무상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론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의 순직 권고와도...
    2023-01-31 17: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개인사업자 부채 △2021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2차관 10:20 전기안전 뮤지컬(세종청사 어린이집)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개최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통·폐합 및 제도개선 △전기방석, 온열팩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22-12-18 09:11
  • BTS 진, 13일 육군 현역 입대…연천 경찰·소방 등도 비상
    BTS 진, 13일 육군 현역 입대…연천 경찰·소방 등도 비상
    이어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은 언론 또는 팬들을 위한 별도의 인사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 신병교육대 경내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장소 특성상 취재진을 위한 대기 공간 역시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했다. 군은 이날 현장에 팬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2022-12-13 08:32
  •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전까지 변...
    2022-12-01 16:51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 강등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으나 쿠데타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과는 상황이...
    2022-11-26 09:54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군인사법 60조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장교는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전 실장은 다음 달 전역할 예정이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중사 유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이중사 부모는 “전 실장을 ‘강등’ 중징계로 처벌해...
    2022-11-25 18:43
  •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2022-11-24 16:53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기사들은 국회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됐다. '국가 안보와 인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토론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 기자는 “변 하사가 남긴 성소수자 군 복무 문제는 단순히 ‘성소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용과 불허, 두 개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2022-11-24 11:22
  •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의...
    2022-10-28 10:47
  • 다가오는 유통업계 정기인사…유통 빅3, 교체·연임·순혈·외부 등 ‘촉각’
    다가오는 유통업계 정기인사…유통 빅3, 교체·연임·순혈·외부 등 ‘촉각’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유통업계 빅3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내외 경제 변수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각종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악재에 교체와 연임, 순혈주의, 외부영입 등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카드 선택에 고심도 커지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신세계그룹이다....
    2022-10-24 14:45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변 하사의 순직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군 인사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금년 중 육군에서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진상위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2022-10-24 08:47
  •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12명 인사를 제재한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한 조치였다. 이번 제재 대상 인사 15명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도 한...
    2022-10-14 12:08
  • 영·미·캐나다 순방길 오른 尹대통령…키워드는 '자유·경제안보'
    영·미·캐나다 순방길 오른 尹대통령…키워드는 '자유·경제안보'
    윤 대통령 부부는 모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던 환송 요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나눴다. 출국장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이상민 행안부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현동 외교부1차관, 김현수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2022-09-18 10:27
  • 당정, 포항 아파트 참사 대책 모색...“신규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제도 정비”
    당정, 포항 아파트 참사 대책 모색...“신규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제도 정비”
    이날 회의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행안부ㆍ금융위ㆍ기재부 등 각 부처 인사들이 모여 당 지도부와 태풍 피해 대책을 모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피해지역에 대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500억 원이 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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