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법사위 현안보고가 있다”며 “한 장관은 그때까지 혼란을 조장하고 확산시킨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 검찰개혁 입법을...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올해 6월까지 재진 환자 및 의료취약지 환자로 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초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장 회장은 “복지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 대상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등과 관련해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회의의 '차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1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17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피켓 문제로 결국 파행됐다. 여야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방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개의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 부총리는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교육과정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그간 업무보고에서 다뤄왔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수험생 관심이 쏠린 대입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단 한 번의 논의 및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14일 국민의힘 및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내 친윤계가 이끄는 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들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 부총리가 참석해 유보통합,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계 현안 관련 대책 논의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중심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과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최대 화두인 ESG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특히 유럽연합(EU) 공시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ESG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첫 질의 순서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령 후 (정 군의 사건에 대해) 알았느냐”고 묻자, 고 교장은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교장의 자격이 없는 것...
가상자산법, 지난해 11월부터 ‘제자리걸음’…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법안소위서 매번 다른 현안에 밀려 중간ㆍ후순위 배정…‘시간 부족’업계, ‘답답한 심정’ 토로…이달에도 추가 논의 가능성 낮을 전망
3월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 시장에 힘이 되는 STO’라는 주제로 토큰 증권 규율 체계 마련과 입법 과제 등 관련 각종 현안들이 논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은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월 임시국회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했으나 여전히 5%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원물가는 집세의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가 다소...
이 장관의 이날 대통령 보고 사안은 비공개이지만 시급한 현안으로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장부 미제출 건이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할 만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영장을 청구한 대장동ㆍ위례동 사건은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 위례 일당에게 수천억...
이에 변 하사 사망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정감사,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군 인권에 안일했다’는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그때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 입장에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시점 역시 부담 요인인...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행안위 쟁점보고회(국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42년간 한센인에 헌신 봉사한 스페인 신부 유의배 등 19명 국민추천포상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더 사용하기 쉽고 편하게 공공 웹·앱이 바뀝니다
△남부지방가뭄, 먹는 물 기부 릴레이 확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정부조직법 협상 경과에 대한 질문에 "3+3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는 갈 때까진 간 것 같다"며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제가 정리할 부분이 한두 가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 중에 정부조직법을 합의 안 되는 것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