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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5 16:1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야당도 이런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관련 조사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에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지난달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023-10-05 14:23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위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소비활성화 행사(부산) △해수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전략 마련(석간) △우리말 바다생물 이름 짓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총회 개최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지원 규모 확대 6일(금)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10-03 08:34
  •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발간한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지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2023-10-02 06:0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州)법 차원에서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절차나 시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관리·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3-10-01 06: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그때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과반 찬성이 나왔다. 타투업법 입법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기뻤다"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2021년 6월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등을 드러낸 보라색 원피스를 입는 퍼포먼스로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진영정치 중재할 실력 갖춰야 제3, 4 교섭단체 가능" 이화여대(사회학)를 졸업하고...
    2023-10-01 06:0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3-09-30 06:00
  • 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황인욱·김규호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최근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 등으로 에너지·농식품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경제·금융지표와 통화·재정정책 대응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된 양상”이라고...
    2023-09-30 05:00
  • "북러 협력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해야…북한 억제책 필요"
    "북러 협력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해야…북한 억제책 필요"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실린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것임이 예고됐다.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2023-09-23 07:00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관련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볼 만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중기부와 정치권 역시 기술탈취 관련 입법 및 제도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점도 이번 위원회 존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023-09-20 16:33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CEO와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3-09-20 14:32
  •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그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 개(5~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2023-09-19 10:02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월 아디다스코리아는 가맹점주 100여명 중 19명만을 ‘퓨처 파트너’로 남기고, 나머지 80여명 점주들에겐 2025년 6월까지 가게 문을 닫으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본사 측은 이들에게 2024년까지만 상품을...
    2023-09-14 15:22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42%를 차지했다. 이어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됐다. 통과된 법안 중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등의 입법이 좋은...
    2023-09-13 13:09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교육 당국이 고시 등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2023-09-13 11:23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3-09-12 09:30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 방통위원장도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며 소신을 밝힌 상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당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2023-09-11 16:11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국회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교권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2023-09-11 15:52
  • 與, ‘대선공작 규탄 결의’...“언론자유 아닌 조작, 게이트 영역”
    與, ‘대선공작 규탄 결의’...“언론자유 아닌 조작, 게이트 영역”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후속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 결의 후 기자들을 만나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했다”며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당협별로 대선공작 게이트의 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2023-09-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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