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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상철 처장 “철저하고 실효적 국정감사 되길 바래”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발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2023-08-16 15:54
  •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감쪽같이 속는다"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만 2500만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5%에서 지난해 26.1%로 급감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6 05: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에...
    2023-08-14 16:10
  •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국회 정책 개발 및 입법지원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활용이 보편화되고, 분야별 전문적인 AI 서비스가 발전하는 만큼 국회 업무에서도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다. 해당 세미나는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힘 김학용...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8-14 15:23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가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 업계의 에너지 대책 마련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 1811명을...
    2023-08-13 09:21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 직무대행은 “예를 들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나왔다고 하면 인하우스 연구원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관련 입법 동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미국 전직 경제 관료나 로비스트에 의뢰해 대처방안을 단시일 내 쓰도록하는게 휠씬 효율적이다. 이를 전경련이 받아 분석해 빠른 시간 내에 전경련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동시에 대처방안 마련을 정부에...
    2023-08-09 17:50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핵심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국회에 전달해 입법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8-09 15:23
  •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건설인 84%,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부정적”…교차 수주 편차 ‘3배’, 개선 법안은 ‘지지부진’
    이미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업계에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2023-08-08 13:50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조사에만 3년 이상이 걸렸고 결국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고발을 하지 못해 호반건설과 오너가 형사처벌을 피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기타 불공정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3년 이하의...
    2023-08-02 16:45
  •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안을...
    2023-07-31 15:06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주당이 그와 같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여권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023-07-25 15:37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또한 관련 수사 조직 강화가 입법과의 시간 차를 메우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 통합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합수단이 관련 범죄만을 전담으로...
    2023-07-25 05:00
  •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그러면서 “TF 가동으로 수해 복구와 관련된 양당의 중점추진 입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섞여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재난 자체가 기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그 부분대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면서도 “총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2023-07-24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전수조사 실시 2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08:30...
    2023-07-23 09:34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또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2023-07-21 16:5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2269건이었는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98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71건이었습니다. 전체 2269건 중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해폭행(239건) 모욕·명예훼손(1271건) 협박(79건) 성폭력(66건)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실제 형사고발이 이뤄진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2023-07-20 16:00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공약했던 2012년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의미와 남용문제’ 보고서(〈이슈와 논점〉 354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언이 있다. 이에 “법률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도...
    2023-07-17 13:34
  •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실태조사는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설문을 진행된다. 작년 입법화한 광고...
    2023-07-17 10:00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두 개 법안에 보험업계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고 또 다른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2023-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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