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기본 방침은 금투세 시행이다.
상속세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은 22대 국회에...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벌써 SNS에 글을 썼다"며 "축하난 거부권 행사에 동참해 대통령의 축하난을 안 받겠다.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채해병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받겠다"고 주장했다.
몇몇 의원은 난을 버리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최근 있었던 '당론을 위배한 경우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런 조항은 있지도 않고,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했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환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반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내달 5일, 상임위원장 선거는 내달 7일이 시한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른...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 후에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진 정책위의장, 민병덕 정책위부의장이 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특별법의 보완 내용을...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된다”며 “한-UAE CEPA는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 받고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0억불 투자 이행 속도에 ‘만족’...LNG 선박 수주도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 원) 중 60억 달러...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는 29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그는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막판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선 국회 관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제2당이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는 것으로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지만 4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처리 못 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퇴임식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큰 후회는 없지만 다 못 이룬 것도 있어 시원섭섭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의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 총 50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며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큰 후회는 없지만 못 이룬 것도 있어 시원섭섭한 감정이 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제도를 보완한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숱하게 협의해왔는데도 결론이 안 났으면 의장께서 결단해야 한다.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모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라며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 간청한다.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의원들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종일관 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만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직회부된 법안을 부의표결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한 후 표결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논의에 나섰으나,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 등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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