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부결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그친 바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40여년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공정 사회구현에 기여했고, 헌재 재판관 때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해 적임자라는 평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윤리위 조치는 법률적·실효적 효과가 전혀 없다"며 "어제(2일)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와 통화해 (원내대표직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혀 성립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압도적 다수는 오신환이 아닌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에는 전날 징계가 결정된 오신환·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을 포함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15명...
공무원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자윤리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공무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이런 폐쇄적인 심사의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19일 해당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해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포안이 정부에 이송되기까지 최대 2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30명 가운데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가액은 약 2233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 의원에 대해 당의 기강과 당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다.
당규상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결정이 이뤄져도 박 의원이 스스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과 관련해 “오늘 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안다”며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여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볼썽사나운 당내 갈등으로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18개...
이에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극약 처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박 의원의 ‘버티기’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 역시 전날 박 의원을 만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강효상 윤리위 제소…추경안 6월 처리도 ‘가물가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행위’에 대해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6월 임시국회 정상화마저 어려워져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현안의 장기표류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영효ㆍ표창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ㆍ박병석ㆍ원혜영ㆍ추미애ㆍ김부겸ㆍ송영길ㆍ심재권ㆍ이수혁 의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5·18...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국회 소속 1급 공무원 41명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9억7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소했다. 이들 중에는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의 재산이 54억471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창림 수석전문위원(44억5551만 원) △한공식 국회사무처 입법차장(26억8719만 원)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과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징계안에는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징계안에서 "이...
특히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발언과 관련, "국가 원수 모독죄"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열린 긴급 의원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인 만큼 당에서는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는 28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손혜원 무소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 합의가 안됐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명됐으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제명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힐난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윤리위에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윤리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내일 아침 7시 30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14일 오전 강남...
박주선 의원은 "'5·18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바른미래당)은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한국당에서 5·18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밝히고 이 세 의원은 출당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헀다.
그는 "자유한국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