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02-3410-3151
▲정동화 씨 별세, 최계순 씨 남편상, 정연수·연국·환철(국회사무처 이사관·전 헌정회 사무차장) 씨 부친상 = 12일, 경북 구미 고아농협장례문화원 2층 특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54-482-7411
▲김기복 씨 별세, 김진호(목원대 입학관리과장) 씨 부친상 = 12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3호, 발인 14일 오전 9시, 043-269-6969
그 사무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실패의 실질적 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법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을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이 점에서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공방은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 그래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
국회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해당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당시 사무처장이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다.
TF팀은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국내·국제 금융 정책기능 통합은 부작용...
특히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정치적 견해나 대립구도가 크게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시민 삶의 질을 위해 지표를 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의회사무처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며 “내부에서 하기 싫으면 언론이나...
김 부의장과 인도네시아 의원단은 정부 대 정부 간 교류·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 교류, 정부 대 의회 간 교류, 민간 교류 등 양국 간 교류·협력 채널을 다변화하자는데도 공감했다.
이날 예방에는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리 대사, 권향엽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이선주 국회사무처 외교정책심의관이 함께했다.
홍준표 후보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기자들과 만나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다"며 "그렇게 바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자기 의견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저는 관심이 없다"며 "영남 당원들은 김 전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정진석 국회 부의장,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강준현 의원(세종을),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세종시 연기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성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도한영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빗장을 풀어 지역 금융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다수 지역민의 생활 경제를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걸) 어떻게...
올해 5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운임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오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시 해운업계가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국회 과방위는 5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야당 일부 의원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개회 시간이 미뤄졌다.
개회 직후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의원석에서 항의가 나왔다....
곽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문을 여는 대로 사퇴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고 곽 의원의 징계까지 주장했던 만큼 사퇴안을 처리해줄지는 미지수다. 곽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이 어떤지는 알긴 하지만 너무 채근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주면 좋겠다"며 "오해를 거둬주시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래 주시면 고맙겠다"고...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