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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하고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2024-05-29 11:03
  • 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논의 [종합]
    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논의 [종합]
    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
    2024-05-29 10:32
  •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다’는 질문에 “공수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잘 밝혀내고 있다면 특검을 자꾸 운운할 게 아니라 (공수처)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2024-05-29 09:22
  •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2024-05-28 20:31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농안법도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도 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8 19:00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024-05-28 18:07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2표, 부결 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4표, 부결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2024-05-28 17:55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2024-05-28 17:5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개정안 반대 이유와 관련해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2024-05-28 17:2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야당 안을 거부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대안에는 후순위 세입자 구제 방안이 빠져있으므로 야당 안을 토대로 ‘선 구제, 후 회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부 대안을 함께 실행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만...
    2024-05-28 17:16
  •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인 자격이 있는 민주당이 최종적인 특검...
    2024-05-28 16:00
  •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0번째 법안 거부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표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임이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순으로 각각 반대와 찬성 토론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 의원이 발언 마지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2024-05-28 15:36
  •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2024-05-28 15:17
  •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2024-05-28 14:01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2024-05-28 11:02
  •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국회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28 10:59
  •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다시 국회로 넘어가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2024-05-28 06:00
  •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것과 국회가 행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당선자는 "다수의 국민이 수사외압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있음을 똑똑히...
    2024-05-27 16:1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0차례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024-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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