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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한 마디로 현재 마약 시장은 ‘부풀 대로 부풀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김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50.8%에 달합니다.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2023-12-01 17:19
  • 이종호 장관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핵심 기술"…5년간 1000억 투입
    이종호 장관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핵심 기술"…5년간 1000억 투입
    동 사업들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5월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으로 국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예정인 첨단패키징 신규사업은 3D 적층, 고효율·미세피치 패키징, 고방열 패키징 구조, 차세대 인터포저...
    2023-11-30 09:20
  •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 정국은 꼬일 대로 꼬여 있었다. 마두로 정부의 정당성을 불인정하는 야권에서는 2019년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고, 서방 자유주의 진영은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사법부, 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마두로 정부는 과이도가 이끄는 야권과 서방의 재선거와 국가 정상화 요구에 꿈쩍도 하지...
    2023-11-28 05:00
  •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권이 준비상황 점검에 돌입했다. 2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일부 은행의 경우 이미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27일 은행장...
    2023-11-27 05:00
  • 이철규 “12월 초 인재영입 발표…예산안 통과될 때쯤”
    이철규 “12월 초 인재영입 발표…예산안 통과될 때쯤”
    그는 “그런 순서가 의미가 없이 필요한 분이라면 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국회가 진행 중이다. 예산안이 통과될 때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향후 논의에 대해 “그동안 추천된 분들, 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검토된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을 어느 정도 분류해서 위원들과 하나씩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4 11:46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기존 정권에 반감이 높을 대로 높았던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를 향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밀레이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많은 아르헨티나인은 변화에 대한 절박함을 느꼈다”고 분석했죠. “페소는 쓰레기, 달러 쓸 것”…걸림돌 없을까 밀레이의 공약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모이는 건 ‘페소 폐기’입니다. 밀레이는 인플레이션의...
    2023-11-23 16:19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2023-11-19 10:05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소방관과 농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 불법 사금융 대응, 수도권 광역교통 및 물가 대책을 챙기며 '민생'에 올인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제 외교 무대로 뛰어드는 것이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여당 반대에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2023-11-11 06:00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농업은 국민 경제 근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220만 농업인 노고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함께...
    2023-11-10 15:04
  •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확실시됐던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023-11-10 12:25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강제 종결돼도) 필리버스터 시간은 충분하다. 민주당의 부당한 처사를 최대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계속 놔둘 수 없으니 해제하는 방법이 별도로 국회법에 있다.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5 16:09
  • “넌 다 계획이 있구나”...국민의힘, 성동격서의 서막
    “넌 다 계획이 있구나”...국민의힘, 성동격서의 서막
    김웅 의원은 이날 SNS에서 “심기에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철규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느냐”며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8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던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2023-11-02 15:50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국교사일동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교권 회복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들로 이뤄진'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채웠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2023-10-28 16:12
  • 野, 이재명 복귀 동시 총선 본격 준비 돌입...‘민생 경쟁’ 초점
    野, 이재명 복귀 동시 총선 본격 준비 돌입...‘민생 경쟁’ 초점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은 이 대표 복귀 후 총선용 민생 프로젝트도 차례차례 발표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이미 함께 협업해서 공약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준비해왔다”며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각지대를 더 점검하고 돌볼 수...
    2023-10-21 06:00
  •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못 한 것에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023-10-20 15:34
  •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쇄신론이 분출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 대표가 어떤 개혁·통합 의지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당장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단합은 요원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택에서 단식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당무 복귀를 앞두고...
    2023-10-17 13:27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2023-10-16 17:50
  •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무엇보다 힘들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아직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처벌받은 것도 없이 이태원 참사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주기 추모제에 많은 시민과 함께하며 지워지지 않는 이태원 참사의 기억을 보여줄 것이다. 아무리 지워버리려 해도 잊히게 만들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2023-10-16 16:55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2023-10-12 20:28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2023-10-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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