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질 좋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15%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화성 동탄 임대주택은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등 시설을 잘 만들었는데, 다른 곳보다 예산이 15%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 앞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이 김 군의 실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이에 인사청문회마다 적격 여부를 판가름하던 정의당이 변 후보자에 대해 어떤 판명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그는 "재난이나 재해, 안전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토부 장관이 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SH공사·LH 사장 시절 수의계약 반박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주변 인사...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확대)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변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이 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드러나는 의혹과 지적에 잇달아 해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교수 시절 당시 제출한 3개 논문의 중복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변 후보자는 2003년 세종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발표한 논문 3개의 내용을 중복 게재했다는 지적이 22일 제기됐다. 2003년 6월 다른 학회에 따로 낸 두 개의 논문이 여러 페이지에...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건설기계가 초과 공급되지 않도록 수급을 엄격히 조절하고 있는데, 신규 기계 도입뿐 아니라 기계 교체도 제한되다 보니 건설현장에서는 장비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건설기계 제조사는 판로가 막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업계는 건설기계 대상에 내구연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노후장비 교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을...
변창흠 내정자는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라면서 공직자 후보로서 깊게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자신의 지인이나 제자 등을 ‘낙하산 인사’했다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동만 의원은 “현 정권 주요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난 내로남불 사례인 자녀경력 만들기 의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변 후보자가 자녀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동의를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중학교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2009년...
이처럼 ‘인사 참사’ , ‘인사 시스템 구멍’ 등 현 정권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수식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최근 온갖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또다시 인사 시스템에 금이 갔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막말 논란을 비롯해 전례 없는 고위직 채용, 친여 인사 사업, 연구 용역 특혜 등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변 후보자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그는 "전문가 채용을 위해 내외부 모두 참여가 가능한 공모 절차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적은 있지만 부당한 인사를 시행하진 않았다"고 못박았다. 그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시세 차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채용문제도 객관적 절차 거쳤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SH(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시절 친여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자신과 가까운 학교 동문을 SH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 후보자는 19일 국토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방배동에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변 후보자의 아파트 신고가격이 공개되자 공시가격이 주변 집값보다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29.71㎡.39평) 1채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늘 오후 3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일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최소 6년은 세입자 거주권 보장해야"임차인 보호 기존 정책 유지할 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과 관련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변 내정자는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부터 주장해온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그런 역할(국토부...
한국도시硏 보고서,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 언급변창흠 “고령자,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보수정당 지지” 발언 '논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사로 재직 중인 '한국도시연구소'는 신규 계약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변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관가에서는 이미 김 장관 후임자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퇴임한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과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퇴임 후 휴식기를 가진 뒤 2022년 전북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