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확장 요구와 관련해 “추후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경제‧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는 “경제성과 사업비 규모, 기타 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GTX-D 노선)을...
윤호중-김기현 체제 첫 공수 대결'위장전입·논문표절·편법증여' 임혜숙 후보 의혹 줄줄이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들 의혹도 제기
이번주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노형욱 국토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청문회가...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등록임대주택 폐지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대출...
추진
△국토·교통 창업 및 가명정보 결합 공모전 추진
6일(목)
△국토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세종)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석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학연 전문인력 매년 800명 이상 양성...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하며 후보 검증을 본격화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9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6억8100만 원, 20년 공시가격 적용)를 보유했다.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전북 순창군 임야 1만2362㎡(763만7000원, 20년 공시가격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형욱 전(前) 국무조정실장을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변 전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신도시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데 따른 인사다. 변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열고 바로 퇴임했다. 취임 109일 만이다.
변 장관은 떠났지만 변창흠표 정책은 남아 있다. 2ㆍ4공급 대책이 대표적이다. 후보자 때부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그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조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으로 쟁점이 된 국토부를 이끌 몇 안 되는 적임자로 알려졌다. 5선 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대 때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역구 또한 경기도 시흥이라 지역 주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조 의원은 차기 산업부 장관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또한 변 장관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발언한 SH 사장 시절의 임대주택 거주 국민을 향한 막말 논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망언 공분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을 내놓자 국민은...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선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 기관은 이들의 협조를...
LH 인사관리처는 이들에게 주의와 경고로 조치하고 마무리했다.
이같이 조직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LH의 부채는 131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부채비율은 251%에 이른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빚이다.
이번에 드러난 땅 투기 의혹을 통해 거대 공룡 공기업인 LH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국토부 직원 4509명, LH 9900명, 이외 지자체 6000명, 지방공기업 3000명, 전체적으로 합치면 1차적으로 2만 300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발표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임직원 대상 조사 결과만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배석한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앞서 변 장관은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말실수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말한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발언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면서 "국정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변창흠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
이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SH 사장 시절의 임대주택 거주 국민을 향한 막말 논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망언 공분, 지인을 향한 특혜 제공 의혹, 세금 체납과 차량 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까지 오른 그가 이제는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라며 "만일 변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LH 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변창흠표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합동조사단 9명은 이날 오후 5시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다. 확보 중인 기초자료는 직원 인사 자료,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이다.
앞서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지정 이전 약...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퇴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