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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2021-09-29 16:23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정부는 대안 주거의 활성화 방안과 분양가 규제 완화가 주택 수급 개선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민간업계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다"며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09-15 15:49
  •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정부는 대안주거의 활성화 방안이 주택 수급 개선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다"며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09-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발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공정건설지원센터’ 업무 개시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 및 하위규정 통합 정비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17일(금) △국토부 장관 10:30 추석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세종), 14:00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점검...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국토교통부 23일(월) △국토부 장관 16:00 스마트시티 현장점검(세종)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6: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5일(수) △국토부 1차관 11:00 주택공급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등 발표(세종) △민간분양 및 3080+ 공공사업 사전청약 시행을...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석간) △용산공원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마련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주택청약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회신집(FAQ)...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14:00 국토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1:00 권익위원장 청렴특강(세종) △우리 지역 안전한 골목길은 어디?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이 함께 해요(석간) 1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1:00(잠정) 예결위 소위(국회) 14:00(잠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세종) △도심지 철도역사를...
    2021-07-11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안전한 업무수행 지원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 대상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2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착공식(일산) △건물 높이 DB로 디지털 트윈국토 1단계 실현(석간) △지적공부 일제 잔재 청산, 동경(東京)기준에서 세계 공통기준으로 변환 완료(석간)...
    2021-06-27 09:43
  •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LH의 신규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내부 정부를 이용한 땅 투기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신설되는 공공택지조사과가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LH에서 담당 인원이 113명이었던데 비해, 국토부는 20여명 내외의 인원으로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2021-06-07 1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협약체결 ◇국토교통부 7일(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협약 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1-06-06 10:46
  • 윤성원 차관 "건설현장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만전 기해달라"
    윤성원 차관 "건설현장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만전 기해달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용인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방역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두 차례 확진자 발생...
    2021-05-07 17: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서울) ◇국토교통부 29일(월) △국토부 장관 17:00 인천공항 20주년 행사(인천공항) △주택공급의 맥이 뚫린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회전교차로 도입 10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 감소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3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서울) △국토부 2차관 16:00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강원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자율주행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 향후 3년간 일자리 0만명, 생산 00조원 달성 △솔라 레일로드 그린뉴딜 협력사업...
    2021-03-21 09:34
  •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2021-03-14 10:06
  •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며, 3일 첫 메시지가 나온 이래 여섯번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단호한 지시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2021-03-10 16:34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2021-03-09 16:49
  • 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2021-03-09 14:41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지? "국토부, LH, 지방 주택ㆍ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 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지? 부산 대저 등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1-03-05 13:10
  •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대해 국토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관가에선 여권의 이 같은 공세적인 태도를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고육책으로 해석한다. 법조계에선 투기 의혹 당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는지가 이번 조사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2021-03-03 16:25
  •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국정감사하라" 국민청원까지 등장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국정감사하라" 국민청원까지 등장
    LH와 국토교통부는 전수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관련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토부는 "LH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3-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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