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상황이 문제가 크다"며 "연구원의 당면한 큰 과제는 공급 위축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 이어 이뤄졌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2~3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이런 내용을 포함한 LH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절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LH 혁신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LH 혁신안에는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LH 용역안에 동절기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관련...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21㎡형은 지난 17일 47억6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기록을 썼다. 같은 평형의 직전 신고가(2020년 11월) 31억5000만 원보다 16억1500만 원 상승한 수준이다.
또 이 단지 전용 182㎡형은 지난 11일 직전 실거래가 대비 2억 원 오른 71억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21일 69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정책 합의를 처음부터 조율해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개정안 통과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시행토록 한다. 사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와 함께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정치권 안팎에서 비서실장 후보로는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총리 후보로 정진석 의원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출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총리 후보군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앞서 언론 보도로 나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총리 기용설'은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 후 3월까지 총 4조5246억 원(1만8358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자금(디딤돌) 신청이 3조5645억 원으로 전체 대출 중 79%를 차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청년층 매수세 유입은 일단 집값이 많이 하락한 뒤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 제일 크다”며 “지금은...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최종 선정 대상은 8개 팀으로 총상금은 2800만 원 규모다. 대상(1팀) 수상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 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9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 대상 도시는 베트남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캄보디아 시엠립, 이탈리아 베로나, 미국 뉴저지 등이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국토교통부가 만든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이 '건축HUB'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소개와 서비스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도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이번에 바뀐...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 1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뒤, 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김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그거(총리 후보)를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낭설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 조직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