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18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그간 구는 강력한 유치 의지와 구민의 절실한 염원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종합평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올해 6월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정을 받게...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에어부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평가에서 △운항신뢰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운항신뢰성(국내선) A++ △운항신뢰성(국제선) A+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A+ △안전성 A++ △이용자만족도 ‘만족’으로 전 부문 A...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인허가는 2만7924가구로, 전년 동월(3만3201가구) 대비 15.9% 감소했다. 4월까지 누적된 숫자를 기준으로 해도 전년 동월보다 21.1% 감소한 10만2482가구에 그친다. 지난 2년(2022년~2023년) 평균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9만7192가구로, 과거 10년 평균 인허가 물량 28만7110가구의 68.6%에 불과하다.
착공...
포스코이앤씨가 송도 글로벌R&D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 등이 참석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주관으로 스마트건설 확산방안과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해 출범한 협의체로, 300여개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먼저 이지혜 연구위원이 '2024년 하반기 건설경기전망'을 발표하고 이어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2024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을 분석한다.
발표 후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전 국토교통부 차관)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 및 각종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올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진단과 대응방안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하고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박주민 민주당...
이날 준공식에는 상하노인대학 소속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한준 LH 사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 손명수 국회의원 당선인(용인시 을) 등이 참석해 승강기 운행 시연식을 가졌다.
이어 주민들은 승강기 설치에 대한 감사 마음을 담아 김민기 국회의원과 이한준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경로당 승강기 설치 공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구는 ‘강동고덕나들목(IC)’과 ‘고덕터널’에 이어 올해 12월 한강 교량 준공 전 열릴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고덕대교’(가칭)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덕대교(가칭)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14공구) 구간에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총 길이 1725m의 한강 횡단 교량이다.
구는 그간 공사시행 초기부터 건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과 관련해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통상 7년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데 산단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 발표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