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물동량이 개통 6년차에 3787톤을 처리해 계획 대비 8.7% 수준에 불과한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는 지난해 11월 김현미 장관이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한다는 목표로 구성한 조직으로...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주택정책이 정권에 따라 대책이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는 작년에 발표한 주택정책이 이전 정권 때 추진한 정책과 상반된 점을 지적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은 실수요자 위주의...
29일 국토교통부 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정책 개선방향을 밝혔다. 혁신위는 국토교통 행정에서의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 실·과장 등 14명으로 구성해 지난 11월 출범한 조직이다.
혁신위는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 때문에 분양주택 공급사업에 투명하지 못한 행정 관행이 있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LH공사의 분양가 공개 항목을 SH공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혁신위는 정부의 전세임대 지원이나 분양전환주택 등도 공급 실적에 포함되며 공공임대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10일 첫...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건설 관련 예산 편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관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편성이 관행처럼 여겨졌고, 이 관행이 지속되다 보니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은 손해와 이익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 했다. 이들 대부분이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하는 SOC 설비와 관련된 정부기관, 공기업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