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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조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경호처 빠져...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무총리실 등 포함
    [속보] 국조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경호처 빠져...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무총리실 등 포함
    2022-11-23 16:46
  • [속보] 국조 기간 11월 24일부터 45일간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속보] 국조 기간 11월 24일부터 45일간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2022-11-23 16:46
  • [속보] 국조특위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 2인...위원장은 민주당 맡기로
    [속보] 국조특위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 2인...위원장은 민주당 맡기로
    2022-11-23 16:45
  • 국민의힘, ‘예산 처리 후 이태원 국정조사’ 하기로 당론 결정
    국민의힘, ‘예산 처리 후 이태원 국정조사’ 하기로 당론 결정
    ‘민주당 일방적 국조 의결’ 현실적 문제 난관국조 기간 및 범위 민주당과 논의 후 특위 명단 제출할 듯 국민의힘이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은...
    2022-11-23 10:59
  • 정진석 "예산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 피할 이유 없어" [영상]
    정진석 "예산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 피할 이유 없어" [영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정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만일 (내년) 예산 처리 시점과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2022-11-23 10:20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국정조사계획안 제출...대상에 대통령실 포함오는 24일 계획안 통과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국정조사 실시與, 경찰 수사 후 미흡하면 국정조사 수용 가능...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21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내면서 국정조사를 본격화했다. 야권은 60일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설...
    2022-11-21 14:12
  • 바닷가 등에 캠핑장 조성…공영주차장 불법차박 과태료 부과 추진
    바닷가 등에 캠핑장 조성…공영주차장 불법차박 과태료 부과 추진
    현재는 관련 시설에 대한 별도의 등록ㆍ관리기준이 없다. 추가로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과 합동으로 화재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천세봉 국조실 성과관리정책실 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21 14:00
  • [속보] 與, “수사 결과 미흡하면 국조 수용할 것”...사실상 거부
    [속보] 與, “수사 결과 미흡하면 국조 수용할 것”...사실상 거부
    2022-11-21 11:48
  •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장 4선 우상호 내정특위 간사 김교흥, 위원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국민의힘 복잡한 속내...여러가지 경우의 수 놓고 조율 중일부 의원들 “결국은 특위 참여해서 투쟁하지 않겠나”국정조사 명단 제출 시한 21일까지...24일 본회의 의결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2022-11-18 11:38
  • 박홍근 "국회의장, 오늘 국조 특위 방침 천명해 달라"
    박홍근 "국회의장, 오늘 국조 특위 방침 천명해 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오늘 중으로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없다. 이번 중 내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 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24일...
    2022-11-17 10:28
  •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답변 내용 중 의견을 밝힌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2-11-16 11:58
  • 대통령실, 野 국조 요구서 제출에 “슬픔, 정치에 활용해선 안 돼”
    대통령실, 野 국조 요구서 제출에 “슬픔, 정치에 활용해선 안 돼”
    "특수본 조사 지켜봐야…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출범 6개월 소감엔 "부족하고 아쉬움 충족 못시켰어""남은 4년 6개월,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 보여드릴 것" 대통령실은 9일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022-11-09 17:11
  • [속보] 대통령실, 野 국조 요구서 제출에 “슬픔, 정치에 활용해선 안 돼”
    [속보] 대통령실, 野 국조 요구서 제출에 “슬픔, 정치에 활용해선 안 돼”
    2022-11-09 16:28
  •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지속…與 "신속 수사가 중요" 野 "내일 요구서 제출"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지속…與 "신속 수사가 중요" 野 "내일 요구서 제출"
    與 "수사 성공 핵심은 신속함ㆍ강제성…국조, 특검은 요건 충족 못 해"野 "오늘까지 설득…거부하면 내일 정의당ㆍ무소속과 요구서 제출" 여야가 8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시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2022-11-08 09:59
  • ‘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민주·정의, 경찰 '셀프수사' 지적하며 국조 추진 이르면 내주 요구서 제출…"與 참여 최대한 설득"국힘, 국조 반대·검수완박법 개정으로 맞불 尹,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죄송하다' 언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을 설득하되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2022-11-05 06:00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정부 부처에선 당연직 12명, 경제단체와 산학연에서도 8명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사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국정원장과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등도 당연직 역할을 맡는다.
    2022-11-04 18:00
  •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위원회 구성에서 임금근로자, 지방대·전문대 출신 등이 배제된 데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능력에 따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첫 심의·보고 안건은 26일 발표된...
    2022-10-27 16:33
  • “여가부 폐지 과정 소통 기록 없다”…깜깜이 논란
    “여가부 폐지 과정 소통 기록 없다”…깜깜이 논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또 국조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기능 강화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2022-10-08 19:11
  •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정부는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7 11:00
  • [국감 핫이슈] 통일부·공정위·국조실·여가부, 행정관리역량 ‘미흡’
    [국감 핫이슈] 통일부·공정위·국조실·여가부, 행정관리역량 ‘미흡’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친처가 실시한 '202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022-10-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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