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실장은 또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토록 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해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회만 제출토록 완화하고...
올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선박직원법 등 규제 374건이 대상이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3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건의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다양한...
김 대표는 이날 전주를 방문해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 지원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과 어떻게 협상할지 묻는 질문에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관례도 어긋나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계속 선동만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조실은 황당규제의 사례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하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제를 들었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진행되고 6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이에 도쿄전력은 실제 측정 데이터,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해 측정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해 NRA에 해당 내용을 담은 심사서를 제출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최종 측정 대상 핵종이 줄어들어도 최초 선정한 64개 핵종에 대해 해양 방출 전 동일하게 측정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NRA는 심사서를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의 핵종 선정 방식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했으며 일반국민(3만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했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 모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최고위원회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오전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탄핵과 특검 모두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현 정부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요규제 대상을 확대해 중요규제 비율이 지난 정부 평균 3.7%에서 12.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요규제 중 보완·완화·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철회 등을 권고하는 비율도 지난 정부 평균 대비 15%p 상향(61.9%→77%)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일부 인터넷...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국세·관세·조달·통계청장 등 22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잠정합의로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 됐다. 스크류와 볼트, 일부 원료제품 추가도 가능하다.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등이다. 적용은 내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개시하고, 본격적으론 3~4년 후에 이뤄진다.
탄소배출량 보고 범위는 원칙적으론 직접 배출하되, 특정 요건에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건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당...
이에 ‘국조 보이콧’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건의 발의에 대해 "국정조사 계획서에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국정조사는) 사실 여야 간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어 “국조의 조사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물으며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사건의 제대로 된...
등 일부 의원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합의를 파기하려는 검은 속셈이 뭔가”라고 규탄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 대변인도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을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으로 국조특위가 첫 날 회의 오전부터 중단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참사의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특수본 역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예산한 처리 직후 시작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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