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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 국가 방문자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에서 긴급구호 아동보호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가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외교부 장관의...

2020-02-27 15:48
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3인방에 ‘무죄’ 판결

19일(현지시간) NKH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3명이다. 지난 201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후, 시민들에 의해 ‘강제기소’ 됐지만 법원이 또다시 형사책임...

2019-09-19 15:08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 △ 대변인 박재억 △ 감찰담당관 노만석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 △ 법무과장 김향연 △ 통일법무과장 구태연 △ 법조인력과장 배성훈 △ 검찰과장 진재선 △ 검찰과 검사 조아라 △ 형사기획과장 김창진 △ 공안기획과장 권상대 △ 국제형사과장 이동언 △ 형사법제과장 유태석...

2019-07-31 17:06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위원회는 지난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2019-07-30 12:00
[인사] 법무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30기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김동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김후신(외교부 파견) 이종준 임동규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출입국심사과...

2019-07-22 16:06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을 와해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자료 수집,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매립지 등 귀속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를 적용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2019-03-05 15:59
[부음] 김한(JB금융지주 회장)씨 모친상

▲김인숙씨 별세, 김한(JB금융그룹 회장) 김명신 김영신 김양순씨 모친상, 송상현(전 국제형사재판소장·유니세프한국위원회장) 정성진(전 서울대 교수) 이양팔씨(전 고려대 교수) 빙모상=21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70-7816-0229

2019-02-22 08:48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압박을 시도한 의혹도 받는다. 또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재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등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의 와해를 시도한...

2019-02-11 14:18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올해의 코넬인상' 수상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코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와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박사 과정을 밟았다. 한편 코넬대학교 한국인 동문으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구본천 ㈜LB부회장, 허은철 녹십자 대표이사, 문윤회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조희대 대법관 등이 있다.

2019-01-07 16:10
[종합] 올해 노벨평화상에 무퀘게·무라드 선정…“전쟁 성폭력 종식에 노력”

그는 IS의 만행을 고발하고 IS를 민족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평화상 후보 추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인 1월에 마감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의 영예는...

2018-10-05 18:44
[새로 나온 책] 김제동이 내놓은 '헌법 독후감' 그리고 연애편지

사랑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마지막에 "내가 여기 못 적어놨다고 해서, 안 적었다고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라고 추신을 붙인다. '헌법' 연애편지다. 쉬운 문체에 전문성을 더했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의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알비 식스, 남아공 헌법재판관 에드윈 캐머런과의 일문일답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2018-10-02 10: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인사] 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과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복귀) ◇법무연수원...

2018-01-26 15:58
"박근혜 독방은 인권침해" 주장 MH그룹은?… 독재자 카다피 아들 변호 맡기도

호세이니운 회장은 옥스포드 대학 교수로 아프리카 인권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H그룹의 자세한 이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단 MH그룹은 올 초 리비아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둘째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이프 알 이슬람은 리비아 법원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2017-10-18 14:54
자산 6조ㆍ138개 자회사 '롯데지주' 출범..."100년 기업 새 출발점 삼을 것"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 곽수근·김병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4명이 사외이사진이다. 롯데지주는 지주회사가 별도의 사업 없이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순수지주회로 주 수입원은 배당금, 브랜드 수수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브랜드 사용료 수익만 연간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2017-10-12 10:28
박한철 前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그의 저서 중에는 '국제형사법 공조제도',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등이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냈다.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와 감찰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그는 1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2017-08-16 09:18
[인사] 법무부

이헌주 ▲ 국제형사과장 서정민 ▲ 형사법제과장 박성민 ▲ 형사법제과 검사 신희영 ▲ 범죄예방기획과장 정종화 ▲ 법질서선진화과장 박하영 ▲ 보호법제과장 문영권 ▲ 인권구조과장 안희준 ▲ 인권조사과장 서인선 ▲ 여성아동인권과장 박현주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최기식 ◇ 법무연수원 ▲ 본원 연구위원 오자성 ▲ 본원 교수 안미영 ▲ 본원 교수 정규영...

2017-08-10 12:37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봉 차장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형사사법 개혁작업을 완성한 오스트리아의 검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기구의 구성 원리나 운영 실태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김 전 총장이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 기념식 축사에서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장한 내용과도 맥을...

2017-06-01 17:05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계엄령 선포…공포 정치 우려 커져

필리핀대학교의 조 프랑코 부교수는 “이미 인권 침해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된 대통령에 더 많은 권한이 쥐어지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작년 6월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마약 용의자들을 집단 처형했다. 그가 초법적인 처형을 강행하자 지난달 필리핀 변호사는...

2017-05-25 14:28
[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경기고,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 졸 △미 코넬대 법학박사 △14회 고등고시 행정과(1962), 16회 고등고시 사법과(1963) 합격 △1972~2007.02 서울대 법대 교수(현재 명예교수), 1989년 이래 미 플로리다대, 하버드대, 콜럼비아대 등 교수 △대학골프연맹 회장(1992) △2003~2015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2012~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2015~현재 국가인권위...

2017-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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