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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원세훈 18일 첫 재판...법정 나올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50)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구속상태인 원 전 원장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2017-12-17 10:02
檢 "서민 아닌 최고권력자들 구속영장 청구…남발 아니다"

반면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과 불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동일한 사건 내에서도 실무자나 아랫사람은 구속하면서 비위행위를 지시한 사람, 더 책임이 높은 사람은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식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7-12-14 17:42
검찰, 우병우에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와...

2017-12-11 19:38
검찰 '진보 교육감 뒷조사' 우병우·최윤수 재소환 방침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지난 1차 조사 이후 확보한 자료가 있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2017-12-07 16:59
檢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지원' 원세훈·이종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총...

2017-12-07 16:17
'댓글 공작' 이종명도 석방되나…기로에선 검찰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이 30일 열리면서 검찰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풀려난 상황에서 이 전 3차장이 석방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017-11-30 17:00
혐의 대부분 부인한 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린다. 검찰은 최 전 2차장 구속영장심사 결과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017-11-30 16:18
검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영장…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및 직권 남용

검찰이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2017-11-29 18:59
靑, NSC 상임위 개최해 한미ㆍ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상철·남관표 국가안보실 1·2차장,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 위원들은 7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했다. 또 북핵문제의...

2017-11-16 18:16
문고리 3인방 등 수십 명 구속… 속도내는 ‘적폐수사’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안...

2017-11-09 10:47
문무일 "국정원 사건 관계인 인권 철저히 보장하라"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 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017-11-08 17:35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숨고르기'...시장감시 기능은 유지

지난 8월 인사에서 단장 자리가 검사장에서 차장급으로 낮아지고, 팀장도 부장검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규모도 축소됐다. 2호 사건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 수사에 화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올해까지 이렇다 할 대형 수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파견인력을 지원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낼...

2017-11-06 09:00
검찰, '우병우 비선보고ㆍ여론조작'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자료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또 우 전 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17-11-01 20:32
조응천 “이병기,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역할 했을 것”

대통령 최측근들이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국내 파트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이나 원장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문고리나 우병우와 직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상납 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정치권에 돈을 줄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조 의원은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검찰...

2017-11-01 10:41
靑 “北 추가 도발 가능성 상존”…대처 방안 다각도 점검

이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날 실무조정회의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2017-10-24 18:32
文대통령, NSC 전체회의 소집…北 동향 및 우리측 대응방안 점검

청와대는 24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20분간 회의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통일·국방·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 국정원 2차장,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2017-09-24 20:26
'국정원 댓글 공작'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검찰 출석…윗선 수사 본격화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1일 오후 1시 4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댓글 부대 팀장들에게 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원세훈 전...

2017-09-21 15:1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DJ 평민당서 정치인생 시작…준비된 ‘전략통’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돼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당시 카운터 파트너였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협상 끝에 경제민주화법안, 국정원개혁법 등을 일괄 타결했다. 원내대표 임기 막바지에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극적 처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에는...

2017-09-19 11:04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수석, 거미줄 인맥으로 靑ㆍ국회간 가교 역할

이밖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서영제 전 대구고검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 학맥으로는 고대 출신 의원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전 수석은 한때 77학번 동기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같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2017-09-19 11:03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트윗덱 계정...

2017-08-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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