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1차장, 5페이지

검색결과 총241건

최신순 정확도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

2019-03-14 10:49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는 벌금 100만 원 받았다. 관련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019-01-04 15:50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2019-01-03 13:05
[오늘의 재판 일정]‘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30분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2018-12-10 09:32
[오늘의 재판 일정]‘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2018-11-19 09:17
[오늘의 재판 일정]‘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1,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1-05 09:32
[오늘의 재판 일정]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항소심 선고공판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상표권 부당 이득’ 본죽 김철호 대표 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외 1,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2018-10-26 08:42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3차장 검사)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현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재판거래가 이뤄진...

2018-10-01 08:37
외교·안보 장관 소집한 文대통령…대북특사단 최종점검

회의에는 특사단에 포함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 등 장관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조한기...

2018-09-04 18:02
대북특사단에 정의용ㆍ서훈 '투톱'…1차 방문과 동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5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명단과 동일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 실장이 (수석)특사이며, 서 원장을 비롯한 4명은 대표"라고 밝혔다. 1차 특사 때도 정...

2018-09-02 16:04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2시 ‘언론 장악’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2018-08-31 06:46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11 11:02
[오늘의 재판 일정]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1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선고)오후 2시 ‘별도 등기 누락 보험사고’ 주식회사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2018-07-27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8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6회 공판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상 뇌물 1회 공판 ▲오전 10시 ‘200억 횡령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2018-06-11 06:38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재산 목록을 들여다보는 등 사찰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문건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실패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2018-05-28 18:36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파일을 모두 조사했다. 더불어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 49명에 대해 대면 및 서면...

2018-05-25 23:43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전합의 확정판결은 2013년 6월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핵심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치며 모두 다섯 번의 재판을 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2018-04-19 15:10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또 최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언급한 2013년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한 청와대와의 교감한 법원행정처의 문서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조사단 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2018-04-11 19:11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및 뇌물수수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

2018-03-28 11:59
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본격 가동…16일 첫 회의

의제분과 분과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소통·홍보분과 분과장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 분과장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맡는다. 김 대변인은 “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2018-03-15 16: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