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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9·19군사합의 파기 시동거는 尹에 긴급토론...“위험천만한 발상”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유동수 원내정책수석, 윤영덕 원내대변인, 평화안보대책위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양무진·김동엽 위원,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2023-10-18 16:25
과기정통부ㆍ국정원, ‘위성활용 콘퍼런스’ 개최...글로벌 기업도 참여

또한, 백종욱 국정원 제3차장과 함께 국내외 위성정보 활용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돌아보며 산업 현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성정보 활용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김규현 원장은...

2023-10-16 10:00
尹, 이·팔 사태에 "경제·안보 피해·위험 없도록 철저히 대비"

한편 이날 긴급 소집한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자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3-10-11 17:56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하자...

2023-09-21 18:17
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사이버 공격에 민관 공동 대응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통해 각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실 관계자는 "그동안 분산돼 운영해오던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민간·공공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7 15:04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3-05-10 10:32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서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정원 청사를 방문해 김규현 국정원장, 1·2·3 차장, 기조실장 등 간부들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청사에 도착해 업무보고를 받기 전 원훈석 앞에서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을 지지합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라는...

2023-02-24 20:31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노 전 실장은 23일 오전 9시 30분께 국정원 차장과 기조실장을 소집해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첩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서는 이 씨 사건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첩보와 이를 분석한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 서 전 장관은 이후 이 씨의 사망 사실 은폐가 불가능해지자...

2023-01-12 20:16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사면됐다.

2023-01-01 09:37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2-12-27 14:05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검찰은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구속기간 도중 석방돼 서주석 전 차장 신병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며 압수수색이나 신병확보 등...

2022-11-17 16:16
尹 대통령,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前 차장검사 임명

정기인사 이후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검찰을 떠난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아 왔다. 이로써 국정원 조직과 인사, 예산을 관장하는 기조실장에 다시 검찰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검찰 라인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즉시 재가하면서 공석이 됐다.

2022-10-28 17:26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검찰(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김태효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군사기밀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 문서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2022-10-28 10:47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고발 대상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자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TF는 이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2022-08-19 16:22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2022-07-28 10:54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앞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 조처했다. 국가정보원은 보통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며칠 만에 끝낸 데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근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07-12 17:31
박지원, 월북 판단 국정원 개입설에 “그런 것 없다” 거듭 부인

이어 “현 (국정원) 지도부가 정치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1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전 정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일을 현재 국정원도 한다고 착각한 것 아닌가 싶다”며 역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제발 제가 무슨 혐의로 고발됐는지 이런 것은 인권 차원에서라도 연락을 줘야 하는 것...

2022-07-11 14:49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22-06-21 05:30
윤 대통령, 국정원 인선 마무리…3차장에 백종욱 교수

이로써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국정원 수뇌부 인선이 마무리 됐다. 백 차장은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경기대에서 정보보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을 역임한 사이버 안보 전문가다.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맡는 3차장으로 발탁된 이유다. 국정원에서 사이버 안보 업무를 맡아온...

2022-06-14 16:31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출신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2022-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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