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방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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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성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4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정부인증...

2024-02-18 09:54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이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초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2024-02-05 14:44
윤 대통령, 7일 KBS와 대담 유력 검토…‘명품백’ 논란 설명할 듯

윤 대통령의 대담은 사전 녹화한 뒤 KBS를 통해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소개하는 한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2024-02-01 21:54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이 정부 입장에서는 게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자끼리 공정한 경쟁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게임...

2024-01-30 17:34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포함시켜 현장의견 수렴기능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추진방식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4색등...

2024-01-3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

2024-01-28 09:42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엔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 장치도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여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2024-01-26 15:11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2024-01-24 19:00
침수 위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나온다…카카오·티맵 참여 민관 TF 출범

하는 국정과제"라며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홍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보를 올해 홍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2024-01-24 10:30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감위는 2020년 국정농단 재판부가 이재용 회장에게 기업 내부에 준법 감시제도 마련을 권유한 이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가 '삼성 준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출범한 독립 기구다. 1기 위원회는 출범 후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한 무노조 경영폐기, 4세...

2024-01-23 10:12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방안도 비슷하다. 치유산업은 한 가지 분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경제를 살려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 치유산업을 융복합해야 한다. 완도군의 해양치유센터는 총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7740㎡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양 치유센터에는 16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24-01-22 05:00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에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계 전체의견과 고충을 전달한 최용기 K-META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2024-01-19 12:54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실손제약에 개발범위 자율성 부여 필요설계사 라이센스 필수조건 등 장벽 낮춰야 대표적인 ‘반려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후 동물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정책임에도 펫보험 시장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의...

2024-01-19 05:00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라며 "당정은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민생 우선 기치를 들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늘 국민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당이기 때문에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2024-01-14 10:39
김무성 “윤석열, 이재명 병문안 가야…기본적 예의”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묻자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 운영 방향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국민이 이것을 지지해주지 않는가에 대해선 참 답답하다”며 “고민하고 분석해 본 결과, 결국 대통령이 국민 앞에 좀 오만하게 보인 것 같다. 민주적 절차를 좀 생략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일 외교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미래에...

2024-01-08 09:26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거야(巨野) 정국 속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빠져 '자유·공정·혁신·연대'의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의 구체적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물러났다.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은 이렇다 할 진척도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저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2024-01-08 05:00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안 위원장은 "원내 1당인 지금도 정부가 우리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데, 다음 총선에서 지면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으로서 크게 힘들어진다"며 "연비제를 하고 위성정당을 내지 말자는 건 원내 1당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다. 22대 국회 내내 운영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이 합의 없이...

2024-01-06 05:00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면서, 업무보고 방식도 달라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 관련 지시...

2024-01-03 09:36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2023-12-26 11:17
尹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것…경제 개선 국민 체감토록 분발해야"

내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간 주례회동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2023-1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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