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의장, 국가온실가스통계 관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기재정협의회 농림해양분과 위원장, 기상청 기후자문협의회 위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식량안보 위원,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사, 한국유기농업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연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부문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직후 ‘조직혁신기획단(TF)’을 가동했지만 실질적인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산업정책과 금융정책·감독 부문...
이날 출항식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국회 장병완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가 함께 자리했다.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후 사단법인 1호로 승인받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어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GM 입장에서도 국회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할 때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국GM 사이에 협상을 막 시작했는데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
이는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국정과제에 적시된 사항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최근 인터넷 은행 인허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논란 역시 감독행정 업무보다 금융산업 정책업무가 중시된 사례로 보고 금융위 내부에서 업무를 구분하라고 요구했다....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계획 및 규정, 논의 의제,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된다. 위원은 총 20명으로 5개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3곳, 단말기 제조사 2곳...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kW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갑 요금제는 대부분 중소기업, 을 요금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주로 쓴다. 을종에...
정부는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개편의 신호탄을 쐈다.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나왔고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하 여론이 거세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료 감리도 실시했다. 삼성·한화생명 등 12개 보험사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 원을 환급해야...
주요 의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핵심은 검·경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블랙홀이라 할만한 대형 이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다음 안건이 수사권 조정 건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내용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올해까지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게 목표다.
이외에도 재정신청 확대, 변호인 신문참여권 강화,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조직문화 개선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새로운 임기를 맞는 위원 59명을 대표해 신임 노규성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일자리중심 경제와 중소기업 혁신성장전략’을 주제발표 후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총괄한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그는 국정원을 나와 이화여대 초빙교수로 강단에 섰다. 삼성경제연구소, KT스카이라이프 등에서 자문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캠프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올해 대선에선 문 대통령 선대위의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 원장은 문재인...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과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지식은 물론 현장 경험까지 보유한 정책전문가로서 뛰어난 균형감각과...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월 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는 5조 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15년 8월 14일 하루의 전체 소비지출액을...
직속 자문기구인 정부위원회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보완하고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구다.
정 위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수훈 주일대사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국정자문 활동 경험이 있으며, 학자로서 이론적 전문성을 현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 방식으로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벌개혁과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혁신에 관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스템의 핵심을 전달했다.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