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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그는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기조 아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부‧처‧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또 "오늘 참석한 각 기관은 정부 차원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고려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청·차장뿐 아니라...
    2023-12-06 15:00
  •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잡혀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바뀌어야 할 건 장관 몇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마인드과 국정기조”라며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 입법 처리에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04 10:15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윤 대통령은 '작은 대통령실' 기조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정책실장을 없앴으나, 집권 2년 차에 복원했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최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2023-11-30 11:45
  • 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저의 부족…국가균형발전 꾸준히 추진"
    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저의 부족…국가균형발전 꾸준히 추진"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기조인,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 사회에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2023-11-29 13:04
  • 과기정통부, 내년도 경제⋅산업 전망 진단…AI·디지털 규범 화두
    과기정통부, 내년도 경제⋅산업 전망 진단…AI·디지털 규범 화두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계층 분과장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제·계층 분야 국민통합 가치와 디지털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면서 2024년도 디지털 국정방향으로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면서 다가오는 인공지능(AI) 대변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거시 경제·사회를 조망하기 위한...
    2023-11-27 14:00
  • “이게 되네요"...1600여명 몰려든 이준석 콘서트 "대구 변화가 정치 변화”
    “이게 되네요"...1600여명 몰려든 이준석 콘서트 "대구 변화가 정치 변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 변화를 한다면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해왔던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만큼 가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통상적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당론은 있지만, 신당은...
    2023-11-26 15:16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연구용역 결과 등 기존 입장과 다르게 검토된 내용을 미공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2017년 6월경 국정기획위에 전기요금 전망의 주요 변수인 신재생 정산단가를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 최대 40%의 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했지만, 같은 해 7월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재검토하면서는 요금 인하 요인만 반영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2023-11-14 14: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입법 주도권이 없는 탓에 법제화가 필요한 쟁점 국정과제는 야당 동의 없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준칙(적자폭 3% 이내)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이 일례다. 재정준칙은 건전재정을 재정운용기조로 내건 정부의 필수 입법과제다.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공급망법...
    2023-11-13 05:00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도 윤 정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됐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년 총선이 어느덧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정 과제인 ‘킬러 규제 혁파’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대표적이다. 화평법·화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돼 있으며,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가 신속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2023-11-13 05:0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공정위는 논란이 번지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 사건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행정예고 이유로 개별 판례를 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2023-11-07 05:00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국가 백년단계로 풀어야 할 문제를 별 그렇게 큰 고민도 공론화도 없이 그냥 불쑥 던졌다. 이건 ‘떳다방’”이라며 “총선 끝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나”고 비꼬았다. 또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임병헌...
    2023-11-06 17:40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최근 국정 기조를 ‘민생 현장’ 중심으로 맞추면서 인적 쇄신에도 나선 것이다. 인적 쇄신은 내년 총선에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나가면서 생기는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없다’고 했으나, 국민이 인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입장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통령실...
    2023-11-06 16:08
  •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올해 상반기까지 김치코인을 공격적으로 상장했던 빗썸마저 상장 기조가 달라졌다. 국내 거래소 대부분의 거래량 중 대부분을 김치코인이 차지한다.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거래소 입장에서 볼 때 김치코인 상장 감소는 매출 개선과 반대되는 행보다. 7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과 ‘펌프 앤드 덤프’ 현상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2023-11-02 05:00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로 삼았던 ‘지방시대’와 수도권 민심을 잡는 투 트랙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 의원입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2023-11-01 16:21
  • 이재명 “尹 시정연설, 변명에 재정건전성 집착만 강해져...매우 실망”
    이재명 “尹 시정연설, 변명에 재정건전성 집착만 강해져...매우 실망”
    국정기조 전환은 없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며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병사 월급 올리겠다고 했는데...
    2023-11-01 09:52
  • 민주, 尹 시정연설에 “‘맹탕 연설...매우 실망스럽고 한계 있어”
    민주, 尹 시정연설에 “‘맹탕 연설...매우 실망스럽고 한계 있어”
    다만 윤 대통령이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국정기조 변화와 야당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간담회 말미 상임위원장들이 주신 말씀이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민생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국회·야당 존중과 국정기조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다. 앞으로 정부...
    2023-10-31 16:26
  •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인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보였던 강경·비판 기조에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 및 오찬에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2023-10-31 15:46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천·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발굴·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 악화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윤...
    2023-10-31 14:53
  •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정치 공학적 계산이 아닌, 경제와 민생이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예산 국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시정연설 직전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 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민생이 우선이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벌였다.
    2023-10-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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