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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9일 오전 10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열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2024-05-06 16:01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20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주재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우선 드론 확보 방식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끌어올려 북한 무인기...

2024-05-02 13:37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식약처는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 처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처장은 “2년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낡은 제도를 개선 위해 식약처의 자체적인 혁신도 추진했다”라며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와 규제혁신 2.0을 통해 180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약 85%의 추진율을 달성 중”...

2024-04-30 15:0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이 대표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민생회복을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회담 전부터 강력하게 거론됐던...

2024-04-29 16:41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기본 계획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운영에...

2024-04-29 16:31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물꼬를 터야 할 국정 현안은 산적해있다. ‘의정 갈등’이 대표적이다. 2월 1일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후 의료계 반발로 두 달째 의정 갈등이 심화됐다. 그만큼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 및 대화 참여 촉구에 공감을 표하느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의료진 복귀 등을 주문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찮을 수...

2024-04-28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더 플라자 호텔)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K-디지털 트레이닝 ’24년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2차 선정결과 발표(석간) △’24년도...

2024-04-28 08:57
중진공,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교육생 350명 모집

진행할 계획이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2020년부터 시작한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은 현재까지 1500여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공급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 품질 향상을 통해 국정과제인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2024-04-24 08:28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임 기준과 새 지도부 구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진들은 빠르게 새 지도부가 구성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 설치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대응은 미흡해 보인다.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윤재옥 당 대표...

2024-04-23 16:06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이후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낸 입장문만 5차례다.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2024-04-19 13:45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2024-04-18 11:00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이날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앞으로도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GP·GOP 등 격오지 근무자 대상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024-04-16 17:0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2024-04-16 15:00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2024-04-16 11:00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또 국정 중요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철도지하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확대에 대비하고 공단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분리됐던 건설과 시스템 설계를 하나의 본부로 통합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본부에 ‘공사중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연구조직을...

2024-04-16 10:01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문체부와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효율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철학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one team) 정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4-04-15 16: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하지만 민주당의 재원 계획은 추경 혹은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정책 재조정, 금융·정유사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등에 그쳤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경 역시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선 상태다. 다만 압도적...

2024-04-15 15:47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며...

2024-04-15 11:22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108석 의석 확보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다음 지방선거·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하면 당을 누가 이끌어갈지 구심점이 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16일 열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이 크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거취부터 전당대회를 열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가 논의 대상이 될...

2024-04-14 14:53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24-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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