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시중은행장 5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때마다 금융인을 줄소환해 호통치고 망신주는 구태가 되풀이됐지만, 5대...
가상자산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다. 6일 금융위원회 감사에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와 이정훈 빗썸 오너가 증인으로 불려 나간다. 이석우 대표는 두나무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 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관련 질문을 받는다.
지난해 4월 빗썸은 아로와나 토큰을 상장했는데,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뛰어 시세...
국회가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우오현 SM그룹 회장·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내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간사 합의를 통해 내달 6일 예정된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 4인, 참고인 1인 등 총 5인을 소환한다.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국회 52명(연평균)에서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최고 경영자(CEO)를 소환해 질타하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역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건설사 CEO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타를 벌일...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 은행장 국감장 소환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증인 명단서 빠져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출석이 유력시됐던 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가 간부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정무위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27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를 대상으로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전날 본지와 통화에서 "예탁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부산 현장 시찰을 통해서 대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명호 사장은 국감 대상 기관에 이어 기관...
26일 본지 취재 결과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전근식 한일ㆍ한일현대시멘트 대표가 채택됐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대표의 신문요지로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 사실확인 및 산업부 갈등조정, 상생방안 촉구’를 적어냈다. 그동안 중소레미콘업계가 시멘트값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사와의...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신청이 100여 명에 달한다”며 “기업이 국감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습관성 호출, 망신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정 의원이 20명이 넘는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국감에...
건설사 CEO 국정감사 줄소환 예고벌떼입찰 논란 건설사 증인 신청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국회는 중대재해가 재발한 건설사 최고 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붕괴사고나 국감 단골 소재인 벌떼 입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라...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갈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일부 위원들은 망사용료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두 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망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을 소개하는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에는 김 여사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장본인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커녕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일말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장본인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 커녕 논의...
자연스럽게 업계에서는 어느 기업의 누가 국감장에 소환되는지, 증인채택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약 보름가량 기간이 남아있지만 IT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감 증인 채택을 다음회의로 연기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계획서, 서류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가결했다. 연초부터 금융권 사고가 잦았던 탓에 시중은행 경영진을 부르려는 논의가 예상됐지만, 이날은 기관 증인 280명에 대한 출석요구 건만 채택됐다.
전체회의는 전날(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론스타 주가조작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론스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책임 규명 명목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경제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으나 이후 측근 인사 다수가 법정에 서야 했다.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에 이어 정권 재창출 사례였으나 대북송금 특검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통령 최대 업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미가 흐려졌다. 또한, 박지원 현 국정원장 등 김 전...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은 반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KT에 딸을 채용시킨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가 결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중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17일 대법원...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다가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