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이날 이 의원은 “풍산의 물적분할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풍산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풍산이 물적분할을 발표하면서 해당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물어보려 한 것”이라며“풍산이 물적분할을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인...
물적분할로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던 류진 풍산 대표가 증인에서 철회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풍산이 물적분할을 철회한 데에 따라 류 대표도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날 풍산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 절차 중단 및 분할 게획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풍산은 “최근 정부와 관계 당국의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및 향후...
앞서 풍산은 방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떼어내 ‘풍산디펜스’라는 신설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사태를 본 주주들은 소액 주주 연대를 구성하고 지분을 모으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이달 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진 풍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회사가 부담을 느껴 분할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확정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승엽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채택됐다.
이번 증인채택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국토부 국감 최대 이슈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 안전 문제다....
보험업계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하반기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 이슈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사기에 가담됐다는...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관련 주요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맞섰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한국게임학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됐다”며 “이는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4일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은 성명을 냈다.
학회는 “이번 국감에서는 다음...
오늘(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국내 주요 식품사들의 수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간다.
이날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과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제일제당에...
금융위·금감원 국감, 오는 6일·11일 각각 예정 LG화학 CFO·풍산 대표이사 증인으로 채택입법조사처 “상장규정의 개정 등 논의해야”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의 문제점이 지적될 지 이목이 쏠린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국감은 11일, 금융위·금감원...
다음 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필드 부사장이 불출석할 것을 대비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법무총괄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갈등을 겪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측도 증인 신청...
한투, 공매도 규정 위반 건으로 요청했으나 불발…여당 관계자 “재신청할 것”증권업계 관계자 “금융투자업계 증인 많지 않아…론스타 증인 4명인 게 의외”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매도 관련 주요 인사는 증인채택에서 빠졌고, 빚투(빚내서 투자)족을 울리는 고금리 신용거래융자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