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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상호의존성 강화가 국익이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3년부터 소련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아왔다. 독일이 첨단기술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후 그 대금을 가스로 받아오는 방식이었다.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때부터 미국은 반대했다. 냉전시기 적국의 가스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적이 이를 무기로 사용해 볼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2023-01-12 05:00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김 전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에 이뤄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개 사업장이 자율개선을 이행했다”며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2023-01-11 17:09
'北무인기 대응' 열띤 논의…K방산은 '범정부 지원'에 방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1-11 12:53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23-01-01 09:37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미국 IRA, 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글로벌 패권주의 강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시켰습니다.이러한 성과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업인과 근로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존경하는 기업인, 근로자, 국민 여러분!2022년의 성과를 뒤로하고, 2023년을 맞이하는...

2022-12-30 15:02
尹 '자유·연대' 투영된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美와 달리 中도 포용"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태전략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전략으로 윤 대통령이 11.11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2022-12-28 11:24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외교의 기본이라는 국익을 살펴보기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구상도 생각도 없으니 다자외교 자리에서 협조를 구할 일도 인사조차 나눌 일도 없다. 스스로 구하지 않는데 누가 만나주고 조언하겠는가.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봉쇄 없이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를 운영해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격이 오르던 일이 엊그제인데 정권을 바뀐 지 한 해도 되지 않아...

2022-12-28 05:00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 장관은 실물경제 활성화와 산업대전환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통상 전략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한국을 2026년까지 수출 5위, 경제영토 1위 국가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먼저 이 장관은 올해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치하했다. 외국인 투자 역시...

2022-12-27 16:55
미국의 ‘틱톡 노이로제’…강제 매각 나서나

CFIUS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M&A)과 투자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에게 특정 기업이나 사업부의 강제 매각을 권고할 수 있다. 틱톡은 미국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1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인기 소셜미디어다. 전 세계 기준으로는 2020년 20억 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미국 정부의 안보 우려도 꾸준히...

2022-12-27 15:27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그는 "2023년을 노동ㆍ교육ㆍ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식은 대국민 보고 방식을 차용하기로 했다. 장ㆍ차관이나 실ㆍ국장뿐 아니라 전문가 및...

2022-12-18 16:23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국익 앞에선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 협조를 다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처방이다. 어려운 민생과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가 걸려 있어 더욱 그렇다”며 “법인세 인하는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국내 소액주주만...

2022-12-16 16:5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⑫ 페트로 달러 패권과 위안화 국제화의 약진

미·중 간 자본패권의 전략적 균형자로서 우리 국익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및 실용외교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빅뱅 차이나로 변모되는 중국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와 함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2022-12-15 05:00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그러면서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2-12-13 12:19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며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조세...

2022-12-12 14:14
올해의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에 '라스팔마스 한인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하는 한국해양대학교 이용희 교수는 한국해양연구원과 해양대학교에서 35년 이상을 근무하며 각종 국가 해양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고 해양자원 부문의 해양외교활동으로 국익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해양법 전문가로서 국내의 다양한 해양법 입법에 기여하기도 했다. 해수부 장관상을 받는...

2022-12-11 11:00
박지원 "서훈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檢 나가서 진술할 것"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전문가를 특히 분단국가에서 싹을 잘라 버린다는 것은 중요한 인적 자원의 파괴로,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도 아니고 전문가인 이러한 인적 자산이 구속됐다. 저는 참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정보기관도, 나아가 북한에서도...

2022-12-05 11:07
이재명, 한국계 美의원에 서한…"IRA 우려 해소돼야"

그러면서 "70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며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IRA 협의를 위한 정부ㆍ국회 대표단도 워싱턴 D.C.로 떠났다. 대표단에는 국회...

2022-12-04 10:50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PT, 환호성 컸다…네옴시티 거래? 대국민 사기극”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주당의...

2022-12-01 13:58
대통령실 “네옴시티-부산엑스포 거래?…저질공세 사과하라”

또한, 최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을 특사로 파견해 민관합동으로 부산엑스포와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강경한...

2022-11-30 12:18
[이슈크래커] 경제효과 61조 vs 최소 40조…한국의 선택은

한 총리는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빈 살만 총리도 저에게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고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우디하고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이고,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 인프라 건설, 경제·통상 관계는 별도로 국익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꿩과 알을 다...

2022-1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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