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입법폭거…필버 무력화는 민주주의 파괴“

입력 2025-09-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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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긴급청문회 강행과 정부의 검찰·정부조직 개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헌정 파괴적 입법폭거”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과 정체불명의 ‘인공지능(AI) 음성’ 수준의 유언비어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광기어린 입법독재”라며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증언감정법 등 절차를 바꿔 필리버스터 제도를 변질시키려 한다"며 “소수당의 마지막 호소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시청 집회에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부·여당의 독선에 대한 경고”라며 “대법원장 압박과 사퇴 공작은 국민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추석을 앞두고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고기·감자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 상승을 지적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을 처리한 사례를 거론하며 “다수의 힘으로 안건을 강행하면 의회 독재”라고 규정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른 검찰청 해체와 특검 확대에 대해 현장 검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검찰 조직을 해체하면 민생 사건 처리와 국가 수사 역량에 큰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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