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9연임 도전⋯김윤덕 장관 대표단 파견

무기명 전자투표로 과반수 득표국 중 다득표국 順으로 선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현황 (국토교통부)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에 도전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CAO 42차 총회에 참석해 ICAO 이사국 9연임에 도전한다고 22일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해 올해로 가입 73주년을 맞고 있다.

ICAO 이사회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되는 36개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후 8번의 연임을 통해 25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정책 수립과 개도국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해 국제항공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온 바 있다.

ICAO는 항공기 안전, 기내 수하물, 공항시설, 출입국 보안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 마련에 직접 개입하는 핵심 국제기구인 만큼 이사국의 지위는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ICAO 이사국 9연임을 통한 국제항공사회 내 위상 강화를 위해 이번 총회 기간 적극적인 이사국 선거 지지교섭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23일 총회 개막일부터 살바토레 샤키타노(Mr.Salvatore Sciacchitano) 이사회 의장 및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Mr.Juan Carlos Salazar) 사무총장 등 ICAO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의 위상과 ICAO의 비전ㆍ전략과 관련한 유무형의 기여 노력 등을 소개하며 이사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국 선거와 관련한 지역별 여론을 형성하는 지역민항위(아프리카, 중남미 등)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주요국 교통장관들과도 만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도국 지원과 관련한 대(對) ICAO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등 지역의 항공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각국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도 적극 참여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이사국 9연임 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ICAO 이사회는 3개 파트(Ⅰ·Ⅱ·Ⅲ) 총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파트Ⅲ에 입후보한다. 총회 기간 중 파트Ⅰ·Ⅱ(27일), 파트Ⅲ(30일) 순서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국 중 다득표국 순(順)으로 선출한다.

파트Ⅲ는 대한민국, UAE, 카타르, 에티오피아, 가나, 자메이카, 짐바브웨, 칠레, 적도기니, 모리타니, 볼리비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등 14개 이사국과 오만(중동), 말리(아프리카) 등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파트Ⅲ 최종 입후보국은 파트Ⅰ, Ⅱ 선거 이후 확정)된다. 2022년 41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151표로 당선(175국 투표)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국제항공사회의 냉혹한 경쟁구도 속에서 이사국 연임은 매번 쉽지 않은 도전과제”며 “그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것에 만족하지 않고 대표단 전원이 한마음으로 적극적 지지교섭을 펼쳐 9연임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