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의안까지 나왔지만…거세지는 트럼프 '관세 압박'

(AP/연합뉴스)

국회가 미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요구와 관련해 철회 결의안을 내고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며 한국·일본·유럽연합의 투자 사례를 언급했다.

트럼프는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유럽연합)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 국회에서는 진보당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국회의원 65명이 모여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압박을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미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투자 강요, 무역 제한 등 일방적 경제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동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일방주의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 양국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