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후 귀국한 통상본부장 "美에 '한국, 일본과 다르다' 최대한 설명"

"객관적 자료·분석 제시하며 최대한 美 설득 중"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지난 11∼14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항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고위급 협상을 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서 이견을 보인다. 이 가운데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이 투자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며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 측에 배분(투자금 회수 전에는 50%)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협상 결과로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을 대거 구금했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